기획행정위 표결, 4대 4
이번 임시회에선 논의 불가
2월 임시회에서 다시 의결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9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위원장 송규근)는 “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결 처리했다. 

이런 결과에 이동환 시장은 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역점사업들이 표류하게 됨은 물론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조직개편안 부결은 여야 4명씩 동수로 구성된 기획행정위 8명의 시의원들에 의해 결정됐다. 안건심사 표결에서 동수가 나오면 자동 부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행부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며 부결이 아닌 보류를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송규근 위원장은 “의원들의 요구 사안들을 시집행부가 이미 넉 달 전부터 무시해왔고, 상임위 심의가 진행되는 지금까지도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협의시간을 더 가질 이유가 없다”며 표결로 안건을 심의했다. 결과는 여야 찬반 4대 4로 부결이었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되면서 이동환표 조직개편안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 안건에도 부의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번 회기에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건심의가 재차 이뤄지지 않는다. 이동환 시장으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송규근 위원장은 “의회와 대화 없이 독불장군식 독자 행보를 보여온 이동환 시장이 얼마 전 민주당 의원들에게 했던 말이 ‘장외투쟁 그만하고 의회에 들어와 의원 본연의 역할인 심의의결권을 행사해 달라’였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은 이 시장이 그렇게 원했던 심의의결권을 행사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치에 대한 시도조차 없이 시장의 역할과 시의회 역할만을 강조하며 각자도생하자는 듯 선전포고를 먼저 한 것은 이동환 시장이다”라며 “이런 결과가 빚어진 데에는 이 시장이 그 빌미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의회 탓만 할지 지켜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측 이창문 대변인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집행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양당 대표단과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고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도 설명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지만, 개별 의원들의 의견은 지난 4개월간 거의 모두 묵살됐다. ‘청년담당관 폐지’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했고, ‘도시재생과 폐지’도 여러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어느 하나 협의된 게 없다. 소관 상임위 위원장 마음을 사로잡겠다며 제가 낸 ‘인권팀 존치’만 받아줬는데, 이건 다른 시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 입장에선 올해 시정운영의 동력이 될 조직개편안이 2월 7일 예정된 다음 임시회에서라도 통과되기를 바라야 할 입장이다. 더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시의회의 요구에 상응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2월 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강대강 대치국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본예산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명으로 구성된 이번 예결위는 민주당 의원이 6명으로 1석 더 많기 때문에 표결로 가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예산삭감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끝나는 17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시집행부로부터 제출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동환 시장의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는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폭 삭감된 본예산이 18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예산안 안건 자체를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고양시 준예산 체제는 설명절을 넘겨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