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5일 혁신안 발표
고양시 18일 시정목표로 결정
신청사 반대여론 여전한데 
또다시 여론수렴 없이 진행

[고양신문] 이동환 고양시장이 ‘원당 재개발’을 위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국토부 선도사업’ 지정을 올해 민선8기 주요 시정목표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이달 5일 발표된 것으로 이동환 시장이 원당 신청사건립 백지화를 선언하고 하루 뒤에 나온 정부안이다. 이달 4일 이동환 시장은 시청을 백석동으로 옮기는 대신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사업 구상안은 이정형 제2부시장이 혼자서 며칠 만에 만든 급조된 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사 이전 발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고양시가 원당 재개발을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넣겠다며 또 다른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론수렴 없이 발표되는 막무가내식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시청사 이전 문제와 엮이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당 주민들은 “청사 이전도 급조된 발표였는데, 원당 재개발도 며칠 만에 급조해서 국토부 선도사업에 올리겠다고 한다. 100~200년을 바라봐야 할 도시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깊은 고민 없이 너무 순식간에 결정해 버리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5일 국토부가 내놓은 ‘도시계획 혁신방안’은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의 용도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해온 기존 도시계획 체계에서 벗어나 ‘고밀·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혁신안은 공간혁신구역을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구분해 도입하는데, 이중 ▲‘도시혁신구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구상과 일치한다. 서울시 ‘용산 철도정비창’ 도시개발을 오세훈 방식대로 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역 내에 상업시설이 가능하고 공업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대신 용적률은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 구도심 재개발에 적합하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과 체육시설 등의 다중 이용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 지하화 등을 추진할 경우 종합의료시설과 국제회의시설 등을 허용하며 용적률·건폐율을 2배 상향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원당과 함께 올해 안에 후보지를 모두 선정할 계획으로, 세 군데(3종 구역)를 모두 신청해볼 생각이다”라며 “대곡, 킨텍스, JDS 등이 모두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용역예산 등 사업추진 예산이 잡혀 있느냐’는 질문에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진이 결정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없다”면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답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원당에서 진행 중인 국토부 주관 사업인 ‘성사혁신지구’는 고양시가 사업변경을 이유로 국비반납을 요구하면서 현재 국토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있을 국토부 공모사업에 고양시가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