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형 부시장 사퇴 기자회견
직위해제 사유 조목조목 반박
“이동환 시장 협치·소통해야” 

[고양신문] 연초 갑작스런 직위해제 통보로 파문이 일었던 이정형 제2부시장의 사퇴 논란이 결국 당사자의 사의 표명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이 부시장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억지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 소회를 밝히면서 이동환 시장을 향해 “정치는 협치와 소통을 전제로 하며 때로는 양보를 통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정형 부시장은 직위해제 통보 일주일 뒤인 11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고양시는 이동환 시장의 지시로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정형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건을 통과시켰다. 주요 사유는 △시정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장에게 별도보고나 논의 없이 본인의 판단 및 결정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소관부서에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및 결정받은 결제상신 건에 대해 거부·회수를 지시(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재의요구 거부)하기도 했으며 △최근 소관부서의 인허가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신천지 건물 승인문제)로 고양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이었다. 

이날 이정형 부시장은 직위해제 근거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먼저 ‘이동환 시장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에 대해 이 부시장은 “모든 사안의 최정결정은 시장의 결정으로 이뤄지며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를 부시장이 독단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이것을 직위해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억지스럽다”고 주장했다. 

직위해제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알려진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재의요구’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이정형 부시장은 “당시 고양시와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삭감문제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고 집행부 ‘업추비 0원’이 통과되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당 시의원들을 만나며 겨우 합의 방안을 도출하던 중에 갑자기 조례 개정안을 두고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또 다시 대립상황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이 부시장은 “정무부시장으로서 시정이 꼬여있을 때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 뿐인데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겠다고 하면 제 불찰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 사유였던 최근 논란이 된 풍동 신천지 건물 인허가 책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정형 부시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인허가 사안은 건축정책과장 전결사항이고 당시 허가 후 보고를 받았으나 신천지 교회라는 것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며 “뒤늦게 인지한 뒤 즉각 건축허가 심의절차를 중지했고 현재 취소절차를 수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시장은 “부시장이 모든 안건을 상세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잘못을 인지했을 때 즉각 바로잡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형 부시장은 이처럼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도 경기도 소청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은 채 사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시장은 “처음 사임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워낙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였던 탓에 강하게 반발하긴 했지만 어쨌든 인사권자의 결정이기도 하고 법적 대응까지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동환 시장과도 식사자리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자리를 별도로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의 거취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자리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형 부시장은 마지막으로 이동환 시장을 향해 “정무부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필요한 것 아니냐”며 “해외출장 중 인사과장을 시켜 사표를 요구하고 거부하자 일방적인 직위해제를 통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한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극단적 대립이 반복될 경우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시장직을 법관이 아닌 정치인에게 맡기는 것은 모든 것을 법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협과 양보를 통해 협치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