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LH고양지축사업소 앞 집회
“LH 일방적 폭리, 가격 낮춰야” 

[고양신문] 지축지구 원주민들로 구성된 생활대책용지 조합이 LH를 상대로 과도한 분양가 문제를 지적하며 집단반발에 나섰다. 

지축 생활대책용지조합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태욱)는 지난 13일 지축역 인근 LH고양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대책용지 분양가 인하 및 이자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모두 지축지구 개발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로 LH는 땅을 수용하는 대신 이들에게 상가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6~8평의 생활대책용지를 보장한 바 있다. 이에 원주민들은 삼삼오오 조합을 결성해 지축지구 내 근린생활용지 공급을 신청했으며 현재 토지 매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원주민들은 LH가 토지분양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태욱 대책위원장은 “인근 향동지구의 경우 생활대책용지 가격이 평당 740만원대인 반면 지축지구는 무려 1400만원대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인해 조합원들은 매매는커녕 2억~3억원의 중도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해당 주장에 대해 LH측은 향동지구 평균 공급가격은 평당 842만원, 지축지구는 평당 1366만원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사정을 LH 측에 전달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향동지구 공급토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지축지구는 3종일반주거지역이라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실상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공급가격만 두 배 이상 비싸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책위 측에 따르면 향동지역(2종)의 경우 용적률 230%, 건폐율 60%, 최고높이 5층 이하인 반면 지축지역(3종)은 용적률 250%, 건폐율 50%, 최고높이 5층 이하로 사실상 건축 가능한 상가건물 면적의 크기는 큰 변별력이 없는 상황이다. 정태욱 위원장은 “실상 큰 차이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만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토지가격을 두 배 이상 책정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LH가 일방적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땅을 뺏어가는 것도 모자라 유일한 대책이었던 생활용지마저 비싼값에 팔아넘기려고 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가”라고 되물으며 “LH는 즉각 용지가격을 인하하고 고가의 토지로 공급받은 지축 생활대책용지조합에 통보한 이자 또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LH지축사업소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집단민원 또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LH측은 15일 서면답변을 통해 "향동지구와 지축지구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지구간의 공급시기가 다르고(향동은 2018년 5월, 지축은 2021년 3월 공고) 용적률 및 필지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LH측은 토지공급가 인하요구에 대해 "공급공고를 통해 사전 안내한 내용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격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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