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일산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4개 선도지구 중 올해 내 정비계획안이 확정될 단지가 나올지 미지수다. 올해  8월 이후 분당재건축 선도지구인 샛별마을(2843세대), 현대우성(3713세대), 목련마을(1107세대)이 차례로 정비계획안을 성남시에 제출하는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 분당은 재건축 선도지구 중 유일하게 양지마을(4392세대)만 정비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범위를 넓혀서 보면 1기신도시 선도지구 15곳 중 7곳이 이미 정비계획안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상태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해야 경관·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정비계획안에는 △정비사업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도로ㆍ공원) 설치 등 공공기여 방안 △이주 대책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공공기여 방안이나 개별 추정분담금 등 추진 동력을 꺾을 수 있는 사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비계획안 수립은 ‘넘어야 할 산’이다.   

정비계획안 수립에는 이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를 지원해주는 시행사가 필요하다. 예비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등 초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일산의 4곳 선도지구는 현재 주민 대표단을 꾸려 사업방식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이제 막 정하는 단계에 있을 뿐, 정비계획안을 제출하지는 못하는 단계에 있다. 분당·평촌에 비해 재건축 속도가 느린 편이다.

4곳 선도지구 중에서 후곡마을3·4·10·15단지(2564세대)와 강촌마을3·5·7·8단지(3616세대)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과 달리 신탁회사가 사업을 주도하며,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지만 수수료 부담이 있다.  

이중에서 후곡마을3·4·10·15단지(2564세대)는 지난달 24일 고양시로부터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고시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강촌마을3·5·7·8단지(3616세대) 역시 지난 7월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으려면 과반수를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강촌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의 장성희 위원장은 “이달 안에 고양시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송마을1·2·3·5단지(2732세대)는 일산에서 그나마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현재 조합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구역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특별정비계획수립 지정제안 초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주민대표단은 재건축 속도를 내기 위해 본 입안제안을 신청하기에 앞서 관계법령 및 국토부 지침에 의거한 ‘패스트트랙’(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사전자문) 제도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토지등소유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서로 협력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백송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의 진재근 위원장은 “고양시의 선도지구의 경우 현재 우리 단지가 가장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특별정비계획 초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신청공문과 정비계획 초안을 지난 16일 정식으로 고양시에  제출접수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정발마을 2·3단지(262세대)는 사업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석 위원장은 ”신탁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조합방식 혹은 LH에 의한 공공시행방식 둘 중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달 말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주택으로 구성된 정발마을 2·3단지 재건축 추진 주민들은 무엇보다 기준용적률이 낮아 사업진척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연립주택 기준용적률이 250%로 발표된 분당과 비교해 일산의 연립주택 재건축 기준용적률이 170%로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준용적률이 낮아 애초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