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주민설명회 
시뮬레이션 결과, 통합재정비가 유리 
공공 참여시, 사업성 제고·분담금 하락
통합 재정비에 일부 주민은 반대 표명 

지난 13일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고시에 따른 주민설명회’에는 원주민과 토지등소유자 등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13일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고시에 따른 주민설명회’에는 원주민과 토지등소유자 등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고양신문] 일산서구 일산동 587-5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미래타운)’ 통합개발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13일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고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통합 재정비의 당위성과 공공 참여 시의 경제적 이점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지정·고시된 관리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A1~A5의 5개 구역 단위로 묶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재 1047세대가 거주하는 약 9만8482㎡ 부지를 1941세대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와 함께 관리계획을 수립한 용역사(이음엔지니어링) 측은 “과거 대규모 정비사업이 좌절됐던 이 지역을 위해 ‘미래타운’이라는 고양시만의 브랜드 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미 법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던 땅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도시계획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장할 수 있어, 작고 단절된 주택지가 아닌 경쟁력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한국부동산원 측은 “사업 면적이 커질수록 대형 건설사의 참여 유도가 용이해지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며, 이는 곧 자산 가치 증대로 이어진다”면서 “관리 지역 내에서는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도로와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시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혜택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사업성’에 대해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공사 측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시공비를 평당 약 750만원, 분양가를 평당 2200만원으로 추정했고, 이 추정 하에 5개 구역을 통합해 재정비하는 방식이 개별 정비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측이 공공참여와 통합재정비를 할 경우 사업적 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측이 공공참여와 통합재정비를 할 경우 사업적 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공 참여 시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인상 분 중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민간 단독(50%)보다 낮은 30%로 완화된다. 특히 A4와 A5 구역을 통합할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주택 수가 800세대에서 881세대로 늘어나는 등 일반 분양 물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조합원 1인당 평균 분담금은 단독 시행 대비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54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물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공공은 사업시행 수수료를 가져간다. 

다만 공사 측은 “본 검토는 정비사업 추진 전 대략적인 설계 규모와 사업성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향후 시공비 변동이나 건축 계획에 따라 실제 분담금은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자료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공이 참여하고 통합 재정비를 했을 경우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가장 큰 쟁점은 단지별 이해관계에 따른 ‘통합 재정비’ 여부다. 특히 A4 블록만 하더라도 이미 2021년에 설립된 세인아파트 조합과 2023년 설립된 미주6차아파트 조합이 공존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A1구역의 한 주민은 “각 구역별로 노후 주택의 특성과 보상 가구 수가 다른데, 이를 공공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로 묶으면 특정 구역 주민들이 더 많은 분담금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며 “외부 세력의 이권 개입 없이 각 구역별 조합이 원안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동규 미주아파트 조합장 역시 “평당 공사비가 750만원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분담금이 2억~3억 원에 달하면 노령층 위주의 원주민들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도시계획 확인과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김현주 세인아파트 조합장은 “일산동 일대는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이 많아 민간 방식으로는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이 참여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대단지화를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민 전체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맞섰다.

고양시는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주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 재정비는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조합 간 상호 협의가 우선이지만, 시에서도 주민설명회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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