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산정 근거‧사후관리방안 미흡”
공소자 의원 “사업계획 등 보완해야”
10월 정례회서 재심사 가능성
[고양신문] 고양시의회가 800억원대에 이르는 킨텍스 지원부지(S2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했다. 고양시 집행부의 매각 준비 및 세부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의회는 가격 산정 근거와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한 뒤 다시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동 2600-7번지 일원 S2부지 매각안을 최종 보류 처리했다. 해당 부지의 매각안이 시의회 심사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시의회는 현 단계에서 매각 여부를 확정 짓지 않고, 앞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들을 집행부가 보완해 제출하면 향후 정례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류 결정은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은 해당 부지가 800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시민 재산인 만큼, 단순한 매각 필요성을 넘어 적정 가격 산정, 최근 시장상황, 실제 사업 가능성, 매각 이후의 구체적 사업계획까지 충분히 확인한 뒤 매각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그동안 제출된 자료와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집행부의 준비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 상태라면 부결을 검토해야 할 수준”이라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의회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부분은 부지 매각 가격 산정의 불확실성이다. 시의회에 상정된 매각안에 제시된 2025년 9월 기준 가감정액은 824억원이었으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S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자료에는 예상 감정평가액이 약 858억원으로 기재돼 수십억원의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공 대표의원은 “자료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근 부동산 가격과 시장여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사업 의향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성, 가격, 사업조건 등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도 엄격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각 이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 요구도 이어졌다. 어떤 수준과 규모의 호텔 및 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해당 사업이 킨텍스의 경쟁력과 고양시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사업자의 자금조달 및 운영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한 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매각 조건과 사후관리(패널티) 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해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문했다.
집행부가 시의회의 지적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경우, 해당 매각안은 이르면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대에 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