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졌던 서비스 ‘사람 중심’으로 재편
“건강보험공단, 든든한 연결의 파트너”  

[고양신문]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돌봄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건강관리·일상생활지원·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단순히 새로운 복지서비스 하나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관과 제도별로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다시 연결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본 사업 시행 이후 각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를 만드는 단계를 넘어 지역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게 하느냐이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 한 가지 어려움만 가지고 있지 않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식사 준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나 외출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퇴원 후에도 방문진료나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함께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돌봄의 핵심은 서비스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연결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있다.

고양특례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건의료·건강관리예방·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존 서비스를 연계하고, 고양온돌 특화사업인 복약관리와 노쇠예방 및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고양시의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지역특화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준비됐어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찾아내는 돌봄’이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하기보다 건강보험공단과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기관 등이 함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 특히 퇴원환자나 장기요양 수급자 및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주민에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연결망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함께 운영하면서 국민의 의료이용과 장기요양 등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필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조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판정조사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의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공단은 ‘대상자 발굴–통합판정조사–서비스연계’를 이어주는 지역 통합돌봄의 든든한 가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통합돌봄은 한번 서비스를 연결했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이 적절한지 살피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지원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앞으로 고양형 통합돌봄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한다. 지자체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고, 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과 장기요양보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판정조사, 건강보험·장기요양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의료기관·보건소·복지기관 등은 각자의 전문성을 하나의 돌봄계획 안에서 연결해야 한다.

결국 통합돌봄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만들었느냐보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고양시는 100만 특례시로서 지역 규모가 크고 주민의 생활환경과 돌봄 욕구도 다양하다. 그만큼 지역 곳곳의 의료·요양·복지자원을 촘촘히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도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한발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며, 그 이후의 삶까지 살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고양. 통합돌봄이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양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촘촘한 연대와 협력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