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인 고양연구원과 고양문화재단의 신임 기관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 열린다.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산하기관장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지 약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청문회다. 그동안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한 차례도 없어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민선9기 민경선 고양시장이 청문을 요청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의 첫 시험대가 마련됐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은 제5대 고양연구원장으로 내정된 김달수 임용예정자와 제9대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최창의 임용예정자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가결하고, 김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등 총 9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두 후보자 모두 민경선 시장의 당선에 기여한 선거캠프 또는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 출신이다. 이에 따라 기관의 성격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췄는지, 이른바 ‘보은 인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원장 공모 업무방해 고발 의혹과 경영 부실 수습 능력 쟁점

김달수 고양연구원장 후보자는 고양시의원과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무수석 등을 거쳐 민선9기 고양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정무·정치권 인사다. 시정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독립 연구기관의 수장에 전문 연구인력이 아닌 인수위원장 출신 인사가 내정되면서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장 공개모집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쟁점이다. 지난 10월 27일 시민 이모씨는 고양연구원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2명은 과거 인수위원회에서 김달수 후보자(당시 위원장)와 함께 각각 분과위원장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9월 28일 진행된 면접 심사에서 김 후보자를 포함해 과거 인연이 있는 후보자 2명의 면접 때만 자리를 비우고, 나머지 경쟁자 6명의 면접에는 참여해 평가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구원 규정상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제척·회피하고 대체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고발인은 특정 후보자의 면접에만 불참하고 다른 후보자들의 평가에는 관여한 행위가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고 선임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연구원의 내부 운영 문제 역시 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고양연구원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 미지급 문제를 비롯해 인사·조직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고양시의 감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그동안 제기된 운영상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지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 현장 경영 전문성 검증 도마에

제9대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창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정치적 이력과 문화예술 경영 전문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3선 경기도 교육위원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최 후보자는 교육·시민운동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경선 고양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이끌었다.
고양문화재단은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등 고양시의 주요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경영 역량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실무 현장 경험이나 대형 예술기관 경영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캠프 본부장 출신 인사의 내정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가 이른바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인들과 소통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구체적인 비전과 경영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첫 인사청문회, 산하기관 인사 검증 분수령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후보자들을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의 공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단체장의 임명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모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과 기관 내부의 행정·경영 문제, 후보자들의 직무 관련 전문성 등을 둘러싸고 부적격 의견이 제시될 경우, 시장의 임명 강행은 향후 시정 운영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례 제정 약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산하기관장의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 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