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여야 시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고양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뒤늦은 동의 철회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조례안 취지에 공감해 발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내 이견과 중앙당 기조 등을 이유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시의회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숨진 고양시민 8명을 기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돕기 위한 인도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준비 단계부터 여야가 초당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안팎의 기대를 모았다. 당초 이 의원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시의원도 취지에 공감하며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찬성 서명에 동참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데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례안이 정식 접수된 직후 기류가 급변했다. 공동발의와 찬성 서명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달아 철회 의사를 밝히며 발을 뺀 것이다. 이해림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중앙당의 기조’와 ‘당내 정치적 갈등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국민의힘 A 의원은 철회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당내에서 시끄러워져서 그런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취재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당내 인사들의 문제 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 전·현직 시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전직 원로 시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강하게 성토하며 당 기강 확립 차원의 ‘정풍운동’까지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로 의원은 대화방에 올린 글에서 “이미 특별법이 제정돼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졌는데 고양시 예산을 들이는 조례를 또 발의했다”며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범위가 넓고 민간위탁까지 가능해 특정 단체 지원이나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발의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A 의원을 향해 “당의 입장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해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당대표 직권으로 윤리위에 회부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찬성 서명을 했다가 취소 의사를 밝힌 B 의원에게도 “서명을 물린다고 해서 처음 동참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개 질타했다. 이러한 당내 원로의 지적과 징계 건의 언급에 부담을 느낀 현직 의원들이 뒤늦게 철회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대의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이 정당 기조와 당내 여론 등을 이유로 당초 결정을 번복했다는 지적이다. 

대표발의자인 이해림 의원은 이번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참사의 잘못을 정파적으로 재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8명의 소중한 이웃과 아이들을 잃은 고양시 공동체 속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당내 압력과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구 주민들의 슬픔을 외면한 것은 의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동의 철회는 단순한 서류상 번복을 넘어 고양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파적 계산과 눈치 보기를 내려놓고 오직 고양시의 아픔을 보듬는 지방의원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