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일산 서구청이 개청했다.
일산구 분구와 함께 고양시는 거리가 깨끗해지고 교통이 원활해지며 공무원 증원에 따라 양질의 복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일산구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분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의 장밋빛 홍보의 이면에서 궁색함을 느끼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우선 가로청소 용역을 민간에 위탁해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지금까지 200여만 원을 받던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100만원 정도로 삭감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고, 더구나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현재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다. 시는 구청 개청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가로청소 민간위탁으로 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첫번째 분구 효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홍보의 옹색함을 감출 수 없어 보인다.

시는 분구에 따라 버스 노선을 일부 개편하고 교통정리를 위한 공익요원의 수를 늘려 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 없이 허술한 대책만으론 교통이 원활해질 것 같지는 않다.분구에 따른 효과와 별로 상관없는 또다른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분구로 공무원 100여명을 늘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 여기에 덧붙여 대규모의 인사이동을 공무원 직제 개혁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 혹, 내년 지자체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인사여서는 결코 안된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 노는 자리는 줄이고 진짜 서비스하는 자리는 늘리는 직제 개혁을 단행하기 바란다.

넉넉지 않은 고양시 예산을 감안해 하는 일도 없이 밥그릇만 챙기는 자리는 과감히 줄여야 한다. 반면 환경미화원, 민원업무 등 상대적으로 힘들고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의 인원을 늘리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등 공공 영역을 확대하기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