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유용 의혹 수사하라”
고양경찰서에 ‘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

[고양신문] 서해선 전동차의 제작 결함과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옥철’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도시환경위원회 고양5)은 22일 고양경찰서를 방문해 서해선 전동차 제작사인 ‘다원시스’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날  고양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명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서해선 열차 운행 파행의 원인을 신속하게 수사해,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 문제인 만큼 사법기관이 강력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제작사 다원시스의 ‘선급금 유용’ 의혹이다. 명 의원은 지난 19일 안산시 소재 다원시스 본사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의 방만 경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명 의원은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미지급돼 공정이 중단된 와중에도, 다원시스의 대규모 신사옥 건립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열차 제작이라는 본래 목적에 쓰지 않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옥 건립 등에 유용했다는 것이 명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원시스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다원시스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레일 철도차량 사업의 총 계약금액 9149억원 중 선급금 4130억원은 전액 철도차량 제작비로 사용되었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오히려 선급금 외에 회사 자체 자금 1866억원을 추가로 투입했으며, 선급금이 신사옥 건설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유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납품 지연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과 코로나19 확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중첩된 결과”라며 “현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납품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해선 일산역 구간의 운행 횟수는 당초 하루 62회에서 현재 14회로 대폭 축소된 상태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운행 조정이 시작된 이래, 이달 들어서는 평일과 주말 모두 일산행 열차가 14회로 줄었다. 출퇴근 시간대 서해선을 이용해 서울 강서구나 경기 남부로 이동하던 고양시민들은 극심한 혼잡과 배차 간격 확대로 인해 매일 ‘지옥철’을 경험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달 28일 부품 결함이 의심되는 차량의 장기 수선과 서행 운전 지속에 따라, 12월 1일부터 서해선 전동열차 운행 시각표를 전면 조정한다고 발표했었다. 서해선 차량 17개 편성 중 10개 편성에서 부품 결함이 의심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대곡~일산역 간 운행 횟수를 평일과 휴일 모두 하루 14회로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평일 62회, 주말 62회를 12월부터 평일 14회, 주말 14회로 조정한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9일 “12월 4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해당 부품 파손 원인은 가·감속 등 급격한 충격에 의한 ‘피로파괴’로 밝혀졌다. 차량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향후 6개월에 걸쳐 동종 부품 사용 차량 10대의 중간 연결기를 전량 교체할 예정”이라며 “ 하자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열차 하부 안전로프 설치 △40㎞/h 이하 서행 △안내요원 배치 △객실 간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품 교체 시기에 맞춰 운행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 6월 말까지 완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찰 고발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제작사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