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등기 3대 걸림돌 해소’ 성과 보고
“시 원포인트 추경, 의회 예산 심사” 당부

[고양신문] 일산서구 덕이권역 주민들의 오랜 난제였던 대지권 갈등 완전 해소를 위한 후속 행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정질의를 통해 표출됐다. 지난 10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학영 시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 더불어민주당)은 “16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을 가로막아 온 덕이권역 대지권 미등기 문제의 완결을 위해 고양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11년 하이파크시티가 들어선 덕이권역(일산서구 덕이동 일원 65만7779.6㎡)은 입주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준공과 환지처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5159세대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등기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반쪽짜리 주인’으로 고통받아 왔다. 이로 인해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면서도 소유권 등기가 없어 매매, 담보대출, 상속, 증여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호소다. 

다행히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린 집단민원 현장조정 회의에서 고양시, 한국농어촌공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주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 조정서가 체결되면서 16년 잔혹사를 끝낼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 재원은 고양시가 70%,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30%를 각각 분담해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학영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16년간 대지권 등기를 가로막았던 3대 난관의 해결 과정을 차례로 짚어보고, 문제 해결을 끌어낸 경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첫 번째 걸림돌이었던 약 250억원 규모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가결과 2023년 12월 고양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를 통해 ‘선(先) 기부채납 후(後) 철거·매몰 및 자원순환 선별센터 등 공익 활용’ 방안으로 물꼬를 텄다.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4필지 무상귀속 협의 지연 문제는 국회의원실의 지침 소급 유권해석 확보, 항공사진 판독 및 LX 측량자료 활용, 경기도의 최종 검토 회신을 통해 해결을 확정지었다.

마지막 최대 난관이었던 중복지적(지적도면 정리 누락) 문제는 1982년 11월 고양군 시절 구거 부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과 2000년 등록전환 시 중첩 등록으로 발생한 과거 행정 과실이었음이 밝혀졌다. 김학영 의원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소관청 차원에서 과실을 인정한 뒤 국민권익위에 선제적 자체 해결안을 제안한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이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헀다.

이어 고양시 집행부를 향해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산정이 완료되는 즉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의회를 향해서도 “이번 조정합의금은 선심성 예산이나 특혜가 아닌 행정 과실을 바로잡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심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