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에 선정
혁신산업‧창업공간으로 재탄생

부지조성 LH가 맡아 2026년 완료
역세권 3만㎡, 정부주도 공공개발
“덕양구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

[고양신문] 2014년 폐교가 되면서 부지활용 방안에 고민이 많았던 삼송초가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혁신산업의 요람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양시 구 삼송초 부지 등 4곳을 공공주택과 벤처창업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삼송초 부지개발의 특징은 공공주택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약 3만㎡인 이곳은 주택 대신 ICT, IDC 등의 혁신산업과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고양시는 정부와의 사전협의에서 ‘삼송초 부지에 주택공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협의를 통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부지 개발비용은 총 650억원 규모로 인허가에 대한 입안권을 쥐고 있는 고양시는 부담해야 할 비용이 따로 없다. 개발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시 입장에선 별다른 투자 없이 큰 혜택을 입게 된 것. 
 

시 관계자는 “창릉신도시 등으로 인해 고양시 주택공급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 공급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며 “국가 주도의 자족시설용지 개발이라 분양가나 임대료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과 가까운 3호선 초역세권이란 장점, 인근 외곽순환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기업유치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삼송초는 바로 옆 도시재생뉴딜사업지와 맞닿아 있어, 개발부지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커뮤니티센터 형태의 주민편의시설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며 “구도심 삼송취락지구 주민들도 이번 사업선정으로 인한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지선정이 막 끝난 단계라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진 않았다. 고양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지가 조성되면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해 지역 일자리창출을 꾀하게 된다. 부지조성은 정부가 LH에 수탁하게 되며 23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4년 착공해 26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과 산업부지의 비율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부지가 작아 대규모 기업유치는 힘들겠지만 거의 100%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없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랜기간 방치될뻔한 삼송초
2년 전 법개정으로 숨통 트여

구 삼송초의 부지활용 방안은 폐교가 된 직후인 2014년부터 논의됐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장기화되는 듯했다. 문제는 학교 부지 상당부분을 교육부가 아닌 기재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학교부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줄 근거가 없다”며 “학교부지를 사용하려면 기재부 땅을 사들이거나, 연간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지매입비 200억원, 연간 임대료가 7억원이라 교육청과 고양시는 모두 손을 들고 말았다. 특히 고양시는 60년 전통의 학교건물을 활용해 젊은 작가들을 육성하는 ‘예술인 마을’을 구상하며 구체적인 안까지 만들었지만 기재부가 임대료와 관련해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자체나 교육부도 포기한 땅을 민간이 사들일 가능성은 더욱 낮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부지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주도 개발만이 해법이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정부주도 토지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2년 전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국유지 개발사업의 대상을 소규모 건축개발에서 대규모 토지개발로 확대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작년 초 기획재정부는 제도도입 후 처음으로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대상지 11곳을 선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대상지 4곳을 추가로 발표하게 됐는데, 정부의 2차 발표에 구 삼송초 부지가 포함되면서 해법을 찾기 힘들었던 삼송초 학교부지 활용이 드디어 가능해 진 것. 

고양시 관계자는 “삼송지역은 최근 10년 사이 아파트와 쇼핑센터(스타필드) 등이 만들어지면서 변신해 왔는데, 오히려 지하철역 바로 옆 삼송초 부지는 장기간 공터로 남겨지게 돼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매우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뻔했다”며 “이번 학교부지 개발이 삼송은 물론 덕양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