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21대 국회가 오는 10월 4일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활동을 시작한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 또한 각각 국토교통위(심상정·한준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홍정민), 정무위(이용우) 등에 배정된 가운데 남은 2년간 활동을 이어간다. 임기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이들 국회의원 4명의 지난 2년간 국회활동은 어떠했을까? 본지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인 입법활동 실적을 중심으로 고양시 의원 4명의 21대 국회 활동을 살펴봤다. 분석을 위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공개된 입법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금융전문가 출신 이용우. 공정거래, 금융분야 집중
현재까지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2년 9월 23일)에서 발의된 총 법안은 1만6960건이다. 이중 의원발의만 놓고 보면 1만5743건이 접수됐다. 하루 19건꼴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가결된 법안 수를 살펴보면 고작 715건으로 가결률은 4.5%에 불과했다. 법안가결에 준하는 법안대안반영(위원회에서 발의법안의 입법취지가 대부분 반영된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까지 범위를 넓혀 봐도 22.9%(3605건)으로 발의건수에 비해 실제 법률반영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고양시 국회의원들의 입법성적표는 어떨까. 가장 눈에 띄는 국회의원은 고양정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100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총 15명이었는데 이 의원도 그 중 1명이었다(총 118건 발의). 단순히 법안발의만 많았던 것도 아니다. 발의법안 중 20건을 가결시켜 16.9%의 가결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초선의원뿐만 아니라 전체의원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수치다(대안반영 10건).

이용우 의원이 전반기 동안 활동했던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기업·금융관련 핵심 상임위다.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카카오뱅크 대표 등을 맡으며 20년 넘게 금융업계 전문가로 활동한 이 의원의 전문성이 유독 빛을 볼 수 있었던 것. 가결법안뿐만 아니라 발의법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공정거래’와 ‘금융분야’에 중점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금융분야는 자본시장법, 은행법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그중 2021년 5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시세조정 등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전까지 주가조작에 의한 피해에 비해 처벌이 미약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범죄에 사용된 도박자금과 마약을 전량 몰수하듯 주가조작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몰수가 가능해졌다.

국토위 유일 진보정당 심상정. 진보·대안 이슈 법안발의 
4선 의원인 고양갑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토교통위를 맡았다. 전반기 동안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 가결된 법안은 없지만 입법취지가 반영된 대안반영이 총 9건이다.

국토위 유일 진보정당 소속 의원답게 이슈를 주도하는 대표발의 법안이 많았다.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이 한창 불거지던 2020년 9월 이들을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으며 2021년 3월 LH직원 부동산 투기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이익 원천차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작년 8월 통과된 ‘탈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전략 수립·시행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안들도 눈에 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관위 심사)의 경우 제한적인 주택공급을 넘어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폭넓은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말 통과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 

한준호·홍정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앞장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해온 고양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총 5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그중 7건이 법률 반영됐다(가결 5건, 대안반영 2건). 코로나 당시 EBS원격교육시스템 구축·활성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통과했으며 그밖에 음주·무면허 운전 가해자에 보험금 전액을 구상해 사고율을 줄이는 목적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일상공간에서의 방사능 조사·분석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계류법안 중에서 고양시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도 눈에 띈다. 고양시 3중 규제 중 하나인 수도권정비법 완화를 위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특례시 권한 확대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작년 발생한 장항습지 지뢰피해 당사자 지원을 골자로 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한준호 의원과 같이 과방위 소속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해온 고양병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총 6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그중 11건이 대안 반영됐다. 반영된 법안 중에는 고양시 등 과밀억제권 취득세·중과세 대상 중 고양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있다. 

가장 화제가 됐던 법안은 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앱 마켓의 ‘인앱 결제’강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은 홍정민 의원뿐만 아니라 한준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했으며 상임위 병합·심사를 통해 대안 반영됐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행위를 막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앱 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처음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