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증채무 거부로 촉발
실물경제 전체 흔들 수 있어
시장 신뢰회복 위한 대책 필요

[고양신문]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이 금융분야 국정감사에서 현재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고 있는 ‘김진태발 금융시장 위기’에 대해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이 화를 더 키웠다고 질타했다.

레고랜드 부동산PF 2050억원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시자는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거부하기로 최근 결정했고 이에 따라 기업어음이 부도 처리됐다. 이로 인해 단기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는데, 현재는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가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사안”이라며 “각종 투자자가 회사채 인수를 거부하면서 현재는 회사채 발행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즉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세워달라 한 바 있는데 대책이 뒤늦게 발표됐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사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데 자금조달까지 막히면 다른 회사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신히 사업이 재개된 둔촌주공 재건축도 유동성 만기연장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단순하게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신뢰를 깬 강원도 지사는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단기자금시장 신규 공급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