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최근 유보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경기북부에 산재한 각종 규제 해소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김 지사의 정책 노선과 선긋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시장·군수 모임 최근 제의에 대해 10개 시·군 중 고양시만 반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보완한 뒤 2026년까지 출범 준비를 마칠 계획으로, 2026년 7월 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전담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꾸리고, 민간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3일 구리시부터 시작해 28일 고양시를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공직자 설명회도 마쳤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김 도지사는 역대 어느 경기도지사보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방법론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의지가 월등히 강하다.    

반면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신 ‘경기북부경제공동체’를 들고 나왔다.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을 옭아맨 규제를 풀기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인 ‘경기북부경제공동체’가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환 시장이 재정이나 규제 문제를 분도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단 나누고 보자는 식의 접근방식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11일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북부의 많은 시군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기업 하나 마음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이 시장의 견해를 밝혔다. 

시 기획정책관은 경기북부경제공동체에 대해 “시장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그렇지만 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 재정자립도 개선이나 규제 완화 등 선행 조치가 있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시도의 경제적 협력체인 경기북부경제공동체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경기북부의 낙후된 지역끼리 따로 분리된다면 빈인빈 부익부가 심화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동환 시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도권정비법 개정 등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 해소가 사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달성하려는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규제 해소를 이루는 추진력이 경기북부를 이끌 리더와 행정조직이 있을 때 더 발휘된다는 시각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굳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특별자치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경기북부를 옭아매는 규제를 풀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끼리 합쳐졌을 때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온다. 오후석 부지사는 “지금까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가 합쳐진 체제에서는 남북의 격차가 점점 심화됐다. 현재는 어느 경기도지사가 행정을 펼치더라도 경기남부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버티고 있다. 왜냐하면 경기남부는 10이라는 노력에 비해 100이라는 성과가 나타나는 지역이고, 경기북부는 100이라는 노력을 쏟아도 10이라는 성과밖에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치열하게 하고, 도로와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일해 줄 리더와 아이디어와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