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은평선 개통 이후 40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가 9748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고양시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5일 수립·발표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양은평선 개통 목표연도인 2031년 이후 40년간 고양은평선 운영에 따른 비용은 9748억원으로 추산됐다. 산술적으로 1년에 약 240억원을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고양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교통공사 등 타 기관에 위탁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운영비 차이가 나겠지만,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는 적지 않다. 고양시로서는 고양은평선뿐만 아니라 버스준공영제를 본격 시행하고 향후 대곡~고양시청~식사와 가좌~식사 등 2개 트램노선을 운영해야 함에 따라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교통예산이 크다. 

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원은 “기초지자체가 원해서 광역철도를 놓거나 연장하게 되면 운영비의 100%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신규 철도노선이 들어서면 시민들은 반길 수 있지만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운영비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기초지자체는 특별기금 형태로 해마다 적립을 해 운영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운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건설비) 1조7167억원에 대한 부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떠맡게 된다. 고양은평선은 정부가 주도한 창릉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놓이는 노선이기 때문이다. 고양은평선과 새절역에서 직결되는 서부선이 민자사업인 반면, 고양은평선은 재정사업인 것이다. 2021년 6월 LH가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겨 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당시만 해도 총사업비는 1조4000억원 정도였지만, 건설비 상승으로 현재는 총사업비가 1조7167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고양은평선은 6호선 새절역에서 서부역과 직결됨에 따라 추가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한 분담도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고양은평선과 서부선 노선이 만나는 새절역을 직결로 운영했을 때 추가 사업비는 누가 내야하느냐를 놓고 서울시와 LH·경기도·고양시는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직결 운영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협의됐다. 그리고 경기도·고양시 역시 두 노선(고양은평선·서부선) 직결 운행이 창릉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추가 사업비는 LH가 부담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직결 운영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부담은 수혜자가 져야한다는 입장이 강했고, 그렇지 않으면 ‘직결 운영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시 말해 서울시 밖 지하철 연장은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었다. 직결운행은 두 노선이 한번에 이어져 갈아탈 필요없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인 반면, 평면환승은 특정 정차역(고양은평선과 서부선의 경우 새절역)에서 상대 열차로 갈아타야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