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 이후 3년을 맞아, 단순한 예산 복원을 넘어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제도개혁 과제를 짚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 3년, 과학기술 제도개혁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R&D 예산 삭감 이후 바뀐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사업 기획부터 심의, 수행, 평가에 이르는 전 주기의 제도적 취약점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 삭감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기획과 심의 절차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신 부위원장은 향후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며, 사업 수행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평가·성과분석 기능을 떼어내 가칭 ‘R&D 평가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립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학술생태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박진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 학술논문이 양적으로 급성장했으나 약탈적 학술지 노출, 쉬운 출판 유혹, 중국 조기경보저널 쏠림 등의 부작용이 심화됐다고 짚었다. 성과 중심의 단기적 유인체계가 논문 철회와 부실 논문 양산 등 연구부정행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례 실태조사를 도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진실성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단순한 논문 편수보다 연구 과정의 투명성과 데이터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성실한 실패는 학습으로 수용하되 고의적 연구부정은 엄격히 걸러내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준호 의원은 예산 회복에 머물지 않고 연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완성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2024년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이 큰 혼란을 겪은 뒤 예산 규모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중심의 제도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예산 기획과 심의가 전문성을 갖추고 진행되는지, 성과관리가 연구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과방위 차원에서 책임 있게 입법과 정책으로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찬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심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장과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