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당초 전액 반납하려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도비 보조금 중 161억여원에 대해 반납을 유보하고 사업 재추진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가결하면서, 민선8기 출범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화전·삼송 도시재생 사업이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달 13일 고양시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능곡·화전·삼송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총 175억여원(국비 약 146억원, 도비 약 29억70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화전과 삼송 도시재생 사업은 민선7기 시정 당시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를 지원받으며 본궤도에 올랐으나, 민선8기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정치적 이유로 사업 추진이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됐다. 이후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하던 중 최근 기획예산처의 불용·이월 예산 반납 기류 등을 이유로 집행부가 일괄 반환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납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을 면밀한 대안 검토도 없이 손쉽게 포기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 시의회 당시 이 문제를 다뤄온 김해련 현 경기도의원은 “불용예산 반납은 정부의 원론적 입장에 불과하고 실제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가급적 사업을 완수하라는 기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정부 방침을 이유로 사업을 성급히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집행부가 시장 보고와 의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의 맥락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단번에 날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고양시는 사업 대부분을 마치고 정산 잔액만 남은 능곡 사업(약 14억원)만 반납하고, 핵심 사업인 화전·삼송 도시재생 국·도비 약 161억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유보하는 수정추경안을 뒤늦게 재상정했으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학영)는 상임위 심사에서 이 같은 시의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학영 위원장은 “반납해야 할 예산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가 집행부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번 더 노력해보겠다고 입장을 선회해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 도시재생팀 관계자는 “당초 정산·반납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예산 규모가 큰데다가 현 시장님(민경선 시장)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유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 기관과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며 “과거 여건상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은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수요에 맞는 대체 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예산 반납 유보가 곧바로 사업의 실질적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를 설득해 사업계획 변경과 기한 연장 승인을 이끌어내려면, 지난 민선8기 4년 동안 방치됐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송규근 도의원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멈춰 섰던 사업인 만큼, 단순한 ‘시간 벌기’식 유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가 선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주민 맞춤형 대체 사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 어렵게 살려낸 161억원의 불씨가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풀뿌리 행정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과 중앙부처를 향한 적극적인 교섭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