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의호 의원은 최근 일산서구 송포동 대화마을의 고등학교 신설 청원을 도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평소 일산신도시의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해온 김 의원으로부터 이번 고교신설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주민 스스로 학교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태인들의 생활 규범인 탈무드에는 ‘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나라가 달라도, 시대가 변해도, 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제일의 바로미터는 교육환경이다. 특히 학교는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여서 학교는 곧 지역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고양지역 만큼 이 말이 절실히 적용되는 지역도 아마 드물 것이다.

신도시 초기,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 다시 서울로 떠나는 입주민의 수가 증가했던 적도 있었고 근래에는 주민들 스스로 학교 설립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신설 예산배정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학교설립 운동에 탄력이 붙고 있는 송포동 지역도, ‘학교가 없는 주거의 문제져 을 주민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청원을 직접 챙겨 도의회까지 상정했는데
대화마을은 6,000세대 1만 8,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입주한 지 4년이 넘도록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부가 정하고 있는 기준정원 35명을 초과, 42명을 기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까지 달성해야 된다는 기준치 30명을 생각할 때 일산지역의 과밀학급은 앞으로 과밀학급에서 수업 받는 불편함을 겪는 차원을 넘어서 교육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

경기도가 그간 2003년도부터 학교용지확보특별협의회도 구성해서 꾸준히 활동해 왔지만 고양시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10명 이상 학급 정원에 격차가 생기는 이런 지역을 방치하고  있다면 경기도가 종합적으로 벌여온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큰 의미는 찾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송포동의 고등학교 신설문제는 단일지역의 단일민원으로 보지 말고 전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학교설립을 위해 남은 과제는
송포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를 지으려고 해도 학교가 들어설 부지가 모두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끔 현행법 제도의 한계를 안고 있다.

이제는 농림부와 농지용도변경에 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송포동의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는 농업진흥지역을 학교부지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경기도는 고양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후 농지법에 따른 지목변경을 농림부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은 학교부지 확보가 이루어지면 설립에 필요한 설계와 소요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역할부담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