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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정책
  • 이학재 소기연운영위원
  • 승인 200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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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현실과 심각한 괴리에 처해 있다. 일련의 정책들이 소기업들의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소기업들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 제도권의 금융정책이나 인력지원 등의 사안을 발표하지만 이는 소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일단 금융지원을 본다면,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 설립일도 일정시일이 지나야 한다.

최근에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어 이를 이용하기도 하나 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는 일단 예외가 되고 지원한도도 설정되어 있는가 하면, 이를 초과할 경우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자금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도 인턴사원이나 장기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나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등으로 제약받고 있어 이 또한 소기업들이 이용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이다.

정부가 많은 액수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이들 자금 중 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다. 그들이 투자한 공적자금의 1%만이라도 소기업에 투입하였다면 그로 인한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그리고 나아가 사업하는데 보람을 느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며,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보람도 느꼈으리라.

우리의 소기업은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의 아웃사이더일 수 없다. 소기업들이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정치인들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전제로 한다. 지금처럼 고답적인 방법으로는 계속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잠들어 갈 것이다.


<이학재 소기업연합회 운영위원>


 

이학재 소기연운영위원  nawvel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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