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노인정책 어디까지 왔나①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고양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걸맞는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나 정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고양시 노인복지정책을 알아보고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사진 : 손능인.jpg손능인 : 1963년 대한불교조계종 석림사에서 보각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손능인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가 강사,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0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초대관장에 취임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화,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활동중이다.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및 과제최근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 가족이 노인보호의 중추를 담당하고 국가는 저소득층에 대해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단편적이고, 저소득층 복지 중심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보편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이 처한 여건 변화에 기인하며,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소득·건강·교육수준 등 노인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노인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노인 층의 노후대비는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 노인부양을 담당해 왔던 가족의 부양책임 의식은 약화돼 정부정책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넷째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젊은 층의 감소를 동반한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확산하고 있다.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은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라는 3개의 기본축을 바탕으로 전체 노인, 일자리 희망 노인, 봉사·건강·문화활동 희망 노인, 요양 필요 노인, 홀로 사는 노인, 노인정책 및 서비스 참여자 등 수요자를 6가지로 분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전체 노인 대상의 다양한 연금제도 도입 및 개혁으로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년기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노인건강검진이 내실화 되며 건강축제 및 생활체육이 새롭게 도입되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08년 전체노인의 60%를 대상으로 약 8만 9천 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주택연금의 도입이 추진되며, 모든 국민은 2007년부터 노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66세에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또 고령친화형 주거시설,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을 통해 편리한 노년생활을 현실화한다. 둘째, 일자리 희망 노인을 위해서는 고령자가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자의 취업 기회 확대, 노인일자리의 지속적인 증가를 추진한다. 셋째, 봉사·건강·문화활동 희망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보다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원봉사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노인정보화 교육·문화예술활동 등 건강한 여가활용·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넷째, 요양 필요 노인에 대해서는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들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해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증가하는 요양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요양시설을 확충한다. 더불어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섯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천 명을 새롭게 배치, 독거노인 15만 명에게 안전과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선페이징 보급 등의 사전적·예방적 일상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정책 및 서비스 참여자에 대해서는 노인정책 및 노화연구를 위한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 기관의 신설과 노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그러나 현재 이미 추진 중이거나 또는 준비 단계에 있는 이와 같은 정책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새롭게 도입된 다양한 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노후 소득보장제도간 역할 분담 및 조정 등 제도개선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과 장기근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고령친화형 주택을 늘려 나가기 위한 '고령자주거안정법'의 제정과 고령친화적 고용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의 사회참여 기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조기 정착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학문간 연구기반 확충과 더불어 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전략 개발, 사회적 합의 및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