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노인정책 어디까지 왔나(최종)사진 : 시민기자석.jpg사진설명 : 고양시가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노인정책 사업으로 건강보장(50.7%), 소득보장(27.3%), 여가복지(12.0%)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렸던 ‘2007 경기도 노인 일자리 박람회’ / 사진 강현철 객원기자 지역 특성 고려한 노인복지계획 수립돼야 노인복지 예산 77억…2010년 노인인구 10%선전문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 정책의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의 파악, 계획 수립, 정책 개발의 필요성 증가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양시의 노인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7월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7.95%로, 전국 9.5%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고양시에도 나타날 것이며, 2010년까지 노인인구는 약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말 현재 고양시의 노인복지시설은 총 53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2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496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또 고양시의 세입·세출 예산은 2005년 말 기준, 1조 664억 9600만원으로 경기도의 4.2%, 전국의 약 0.8%에 달한다.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회개발의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63.9%로 경기도(58.7%) 및 전국(51.2%)의 비율보다 높으며, 노인복지사업 예산은 2007년 총 77억 원 규모에 이른다.고양시 자체 운영 노인복지프로그램은 총 17개(‘지방자치단체 노인보건복지시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07)다. 이 중 경로당 냉방기 설치 사업, 경로당 급식비 지원 등의 노후생활 지원 강화 프로그램이 10개로 가장 많으며,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이 2개,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 서비스 등 저소득 노인 보호 강화 프로그램이 5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다양화 추세에 있으며,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총 57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복지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고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2006,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을 위해 고양시가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노인건강보장사업(50.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노인소득보장사업(27.3%), 노인여가복지사업(12.0%)의 순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건강상태별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건강 보장, 일자리 및 안정적 소득 보장,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년문화 조성의 3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수요자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양질의 맞춤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더불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재정능력, 지역여건, 고령화율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노인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발전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자원봉사, 건강운동 등 ‘지역사회 노인 참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의존적 노인상을 긍정적이고 활기찬 노인상으로 전환·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