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 종합진단 용역 중간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박우서)은 최근 고양시가 의뢰한 ‘고양시 행정환경 종합진단’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다. 중간보고서는 행정 수 충족을 위해 현재 5국 20과의 본청과 일산 덕양 양구청의 조직과 업무를 이관하는 1개 구청을 증설하고 본청을 5국 19과로 개편하는 내용의 광역시 체제의 행정조직 개편안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원은 현재의 80만의 인구규모에서는 1개 행정구 추가를, 100만 이상의 인구에서는 자치구 승격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양시는 지난 8월 7천200만원을 들여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내년 1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며 내년 3월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을 경기도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와 규칙 개정을 실시하게 된다.
현행 시청과 양구청의 업무 중 정보관리, 청소년, 환경관리, 교통시설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 수요가 계속 높아져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공무원 284명, 주민자치위원 557명 등 고양시민 8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통, 환경청소, 정보통신, 주택, 문화관광 분야의 수요와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공보담당관실에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경제산업국 산하에 관광기획과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관광 산업과를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청소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환경국 산하에 청소행정과 신설도 함께 거론됐다.
고양시가 추가로 담당해야하는 업무로는 선진 보육을 위한 국제 교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생태 산립 복구 사업 등을 들었다. 현수막 관리, 교량관리, 시영버스와 시립 어린이 집 운영은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고양시가 부족한 공무원의 추가로 확보하고 계속된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합당한 광역행정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치구를 포함한 광역시로의 승격은 경기도부터의 분리를 의미해 내년 고양시의 연구결과 보고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