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수도권에 대한 각 종 규제로 어려운 현실을 책으로 펴내고 이에 따른 효율적 정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고양시는 ‘지역발전과 경제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피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이중 삼중 규제로 어려운 고양시의 현실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이 담겨있다.이 책에 따르면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5%가 개발제한구역이며 시 전체 면적의 3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대기업의 신·증설과 산업단지 조성과 대학의 신·증설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지역 인재 육성을 저해하는 등 고양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 전체 면적의 45%가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의 특수성은 결국 자족시설을 갖추지 못 하고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초례했으며 과도한 용도규제는 난개발과 범법주민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해 584명의 주민들이 고발조치 됐다. 특히 그린벨트 내 농림수산업용시설 건축주는 대부분 1회 이상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이처럼 단속위주의 계획만 존재하고 실질적 생활소득향상 지원은 미약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소외감은 높아지고 박탈감이 팽배해 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내 최대의 화훼 주산지로서 화훼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고양시로서는 이런 규제가 답답할 수밖에 없다. 고양시가 원당 화훼단지 인근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그린벨트 내 화훼유통 도매시장 기능을 갖춘 판매시설을 설치마저 불가능해 화훼산업 육성에 심각한 장애로 지적되고 있다. 고양시는 또 도시 면적의 3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도심지 인근에 군 관련시설이 산재돼 있는 형편이다. 이는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고양시에는 현재 육군 제1사단, 9사단, 30기계화보병사단사령부 등이 주둔해 있으며 예하 부대 및 사격장 등의 군 시설이 산재돼 있다. 실례로 일산 신시가지내의 예비군 훈련장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예비군 훈련시 소총사격에 따른 소음공해와 유탄의 우려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밖에도 정부의 이중, 삼중 규제로 고양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다. 도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인구증가 억제수단 과다 규제로 생산·자족 시설이 없는 기형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공업지역 지정 금지와 대기업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작 고양시에는 산업단지와 대기업이 하나도 없다. 이처럼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보니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창고, 개별공장 등의 무계획적 입지로 결국 고양시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자족기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수 없어 결국 주민들은 멀리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되고 이는 다시 수도권 교통난 심화로 이어지는 병폐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원당동에서 판넬을 생산하는 A업체는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싶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증설이 불가능해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이 업체는 투자의욕을 상실한 채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또한 대학의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어 서울시에 위치한 우수한 대학들이 이전 또는 분교 신설을 계획해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시에서도 이를 유치하고자 입지선정 및 지원 방안의 강구 등의 노력을 했으나 번번이 해결점을 찾지 못 했다.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고양시에는 현재 전문대학 1개, 특화된 4년제 대학 1개만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인재 양성이 어렵고 지역 발전을 저해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양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양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첩 규제의 철폐와 지역여건을 감안한 토지의 계획적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 또 규제만 있는 그린벨트에 생산, 자족시설의 허용과 실질적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심지 내 군사시설은 이전 및 군사시설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해 변화된 군사 환경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군사보호구역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