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회 주최, 풀뿌리자치모임 주관으로 ‘민간경상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이 지난달 30일 일산동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워크숍은 2005년∼2007년까지 운영된 고양시 민간경상보조금(이하 ‘민간보조금’)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집행의 개선방안을 연구자, 각계단체 대표,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고자 한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정창수 전문위원은 민간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으로 “민간보조금을 이루는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민간자본)보조금 등 4개의 편성과목 구분이 모호하고 지원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며 특정보조사업에 편중돼있고 집행정산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성을 담보하지 않은 친목단체와 편법과 이중으로 지원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효과를 검증·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고양시민회 풀뿌리자치연구모임의 박정자 연구원은 고양시 민간보조금 현황 및 분석결과를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2005년에 비해 2007년의 민간보조금 증가율(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이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이어“2005년∼2007년에 걸쳐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된 총액이 한국예총고양지부 새마을운동고양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고양시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에 편중돼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이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도 4000만원 이상 받는 단체임에도 다른 명목으로 민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고 있어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있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였던 고양시민회 풀뿌리자치연구모임 이용태 팀장은 “현재 지원근거법을 갖고 있는 지원단체의 근거법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분야의 모든 단체를 포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강화시켜야 신규단체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기존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전반에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 명의 발제자에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고양시의회 김경희 의원은 민간보조금 집행의 잘못된 사례로 최근 불거진 고양택시브랜드화 사업을 지적하며 “고양택시브랜드 사업의 내용을 시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인지 한 번 걸러 줬어야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제안자의 의견 그대로 따랐다”며 “이 사업은 보조금 지급부터 관리·감독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가진 사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선정 기준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 방침을 정해 이를 각 부서에 교육시켜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는 “1조852억원의 2007년 고양시 총괄예산 중 일반회계예산은 7389억 원이고 다시 이 중에서 사업예산은 4733억 원이다”며 “작년 고양시의 민간보조금 지원예산은 712억 원인데 이는 일반회계대비 9.6%, 사업예산대비 15%에 달하는 매우 비중이 큰 예산이다”고 설명했다. 김민문정 공동대표는 이어 “민간보조금의 투명성, 적정성에 대한 검증장치가 취약한 상태”라며 “민간보조금 집행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해 시민들의 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 공동체 김형오 대표는 “민간보조금이 집행되는 절차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민간보조금이 공익성을 가지면서 사업적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사업성이나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를 따져보는 효율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바른정치실현연대 권옥희 집행위원장은 “민간보조금 지원을 심의하는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회의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