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기획팀의 이정희 사무관은 “국토해양부는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국방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 도시계획과 김수오 팀장은 “협의 자체가 없었다”며 “고양시의 의견을 보냈는데 추후에 검토해보겠다는 언질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고양시 일부지역이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양시는 줄곧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어 자족시설 입지를 어렵게 만들어놓는 한편 그린벨트 지역은 풀어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지역에 인구만 늘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고양시는‘모순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지난 4월 성균관 유도회 고양시지부 주최의 한 시민강좌에서 “고양시를 각종 규제로 묶어놓는 정부의 행태가 답답하다”며 “그러면서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고양시를 제일 먼저 손꼽는 것에 몇 차례 반대를 표했다”고 말했다.

■ 왜 반대하나
시가 우선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삼송, 지축, 향동지구의 미분양 사태다. 시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관련 성명서(이하 성명서)를 통해 “정부정책에 따라 현재 행신2지구, 삼송, 지축, 향동지구 8.2㎢에 2만5000호 규모의 서민형 주거단지를 건립하고 있는데, 기존 분양가보다 15%나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면 이 여파로 현재 건립중인 주택의 미분양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성명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한 51개 집단취락에 대해 건축물은 3층 이하, 용적율은 120% 이하로 제한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며 “이들 취락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 강구돼야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고양시는 전체 공동주택의 80%가 소형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까지 더 지어진다면 고양시는 소형주택만 지어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타 지역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주택가격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 고양시가 원하는 것
이번에 시범지구가 확정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12일 이후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첫 분양이 이뤄지며 2012년 하반기를 입주시기로 잡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시가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이 우리시에 건설될 수 밖에 없다면 이 사업 추진에 앞서 우리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사항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로 밝혔다.

성명서에서 밝힌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분포가 가장 높은 화전취락지구를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자족도시의 거점으로 계획하고 있는 장항·대화동 일원의 시가화 예정용지(일명 장대지구)가 원활히 개발되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즉 ▲수도권정비위원회 사전승인 ▲계획인구 32만명이 반영된 도시개발구역지정 ▲약 20㎢의 농업 진흥구역 해제 등이 장대지구 개발에 필요한 행정조치에 포함된다.

이 외에 고양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우선 배정,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 51개 집단취락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및 규제 완화, 군사 고도제한 및 군용 항공기지 구역 완화, 타 지자체의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