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ㆍ행신동 추진에 민간보육시설 생존 위협 주장

지난 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09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 지자체와의 양해각서 체결식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전경련이 취업여성들의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8개인데 고양시도 이 사업 공모에 신청, 지원을 받게 됐다. 고양시는 전경련의 지원으로 화정동에 ‘시립 백양어린이집’을 건설한다. 17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전경련은 절반인 8억 여 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8억 중 4억 가량은 국·도비에서 지원 받는다. 고양시로서는 4억으로 어린이집을 설립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양시보육시설연합회가 민간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립 어린이집이 설립되면 원아들의 이동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윤미경 고양시보육시설연합회 총무는 “시립 어린이집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보육센터 자료에 따르면 화정, 행신지역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 1300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화정, 행신보다 시급한 지역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무는 또 이미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과 국공립 시설이 경쟁하게 될 경우 보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계획대로 건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 시설 대비 국공립 시설은 7% 수준이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 사회협약’에서 결정한 국공립 시설 확충 목표는 30%다.
시에 따르면 2009년 3월 고양시의 미취학 아동은 1만 5214명이며 이 중 43%가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들 43%가 좀 더 자유롭게 어린이 집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기선 가족여성과 팀장은 “현재는 공보육이 저조한 상태이며 상호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 통계 숫자에는 미운영, 운영정지로 인한 정원도 포함돼 있어 현실과 차이가 있다. 국공립 시설 확충을 통한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