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학교 전학이나 자퇴 고려…신도시 집중 현상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농성 중인 학부모와 ‘원거리 배정자와 같은 구역에서 교통이 불편한 일부 학교를 선정 전학을 허용하겠다’고 합의했다. 고양지역 학부모들은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요구, 새로운 합의를 받아냈다.
세 가지 ‘이면 합의’는 이렇다. 일산구 학생 중 덕양구에 배정된 학생은 기피학교 ㅅ고 제외한 9개교에 균등 전학 배정한다. 일산구 배정자 중 통학이 불편한 ㅅ고 배정자는 ㅅ고를 제외한 9개교에 배정한다. 일산구에 또다른 기피학교 ㅈ고와 ㅇ고에 배정된 학생들은 ㅅ ㅈ ㅇ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배정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면합의 내용이 알려지고‘평준화 기본 원칙에 벗어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학부모가 합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래서 평준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평준화 지역 전학생 추첨 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준화 배정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피학교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전학생 배정방안에서 ‘금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시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기피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내년도 똑같은 사태 발생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배정에서 ㅅ고에 배정되었으나 백신중을 졸업해 전학이 허용되지 않는 학부모 신모씨는 “합의 내용을 무시한 것까지는 좋다. 기왕 이렇게 된다면 기피학교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무대리이든 중등교육을 이해 못하는 초등 장학사든 도교육청을 대표한 이가 합의 한 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은 부인했다. 교육청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면합의에 서명했던 신모씨는 “속았다는 기분이다”라며 “이미 합의 내용대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전학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다. 그러나 학부모이 여기서 물러설 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기피학교로 지목된 ㅅ고는 이번 사태로 ‘존폐위기’까지 내몰렸다. 학부모와 교육청의 ‘이면합의’가 알려지자 ㅅ고는 그야말로 초상집. 이 학교에 1지망으로 배정되었던 50여명의 학부모까지 “그렇다면 우리도 구제해줘야 한다”며 도교육청으로 달려갔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평준화 지역 전학생 추첨 배정방안’대로라면 ㅅ고에서 전학이 가능한 학생은 20여명. ‘이면합의’ 발표 후 “전학 확인 불가” 입장이던 ㅅ고 교장도 도교육청 방안대로 “전학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학부모들의 또다른 반대가 없다면 일단 이번 사태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학이나 퇴학 같은 방법으로 기피학교를 피하는 사례가 늘 것 같다. 또한 전학이 일산구로 집중돼 도시 고등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진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정원외 학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청소년개발연구원의 이광호 박사는 “이번 사태가 평준화 제도가 문제라는 시각은 조정되어야 한다. 단지 기술적인 문제였을 뿐이다”라며 “국공립학교가 평등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건 사실이다. 대신 사립고에 대한 새로운 모색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