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결정, 예산 효율성 주장 속 논란

 

경기도 최초의 주민직선제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서벽지, 농산어촌, 도시지역 300인 이하 학교부터 시작해 경기도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6월 23일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50%가 삭감되고 7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도 교육위원회와 도 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보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한 의원들은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보다는 저소득층 등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저소득층 급식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면 선별된 아이들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상처를 받고 위축되거나, 서류상으로 형편을 입증하지 못 하면 지원 받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제기한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 문제가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자 각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했다. 문화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도 7월 28일 ‘무상급식이 뭐길래’라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 방송은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던 무상급식 정책이 예산삭감으로 난관을 겪고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의 삼송초등학교와 지축초등학교가 PD수첩의 취재에 응하고 무상급식 예산 삭감의 아쉬움과 소규모 학교의 급식 상황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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