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 종 변경 가능토록 해
GB지역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

“우리 덕양구가 전반적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주변환경이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안보상의 문제로 피해를 보신 분에게 이제는 보상하고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태원 의원은 지역현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 못할 것이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기까지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된다며 아쉬워했다. 다만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민들도 우리지역 심부름꾼을 잘 뽑았다 생각할 것이라며 스스로 위로했다. 김 의원은 덕양구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가능성이 높은 대곡역을 고양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강매역이 존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나.
강매역 존치는 원래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이어서 2008년 4월 부터 줄곧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주택공사 관계자와 수십 차례의 면담과 통화를 거쳐 용역 시행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처음의 용역 결과는 강매역 존치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용역 막바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된 문제점을 지적해 다시 용역을 해 결국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행신역과 강매역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아 강매역을 화전역쪽으로 조금 옮겨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으 그리고 있다.
강매역이 지어지면 언제가 될 것이며 투여되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올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득하면 내년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공, 공사, 준공까지 2년여가 소요될 것이다. 강매역 설치에 들어가는 건설비는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주공이 부담하고, 운영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양시가 부담하게 된다. 행신2지구 주민 뿐만 아니라 원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주민들도 강매역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킨다. 강매역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지금 예상으로 130억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GB해제구역에 대한 효율적 개발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양시 GB해제구역 해당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향에 비추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40여년간 자신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었고 고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통만 겪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다. 그것은 고밀도 난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처럼 용적율 120%, 10미터(4층 이상 개발 불가능한 잔존규제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지역마다 특수성을 살려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300호 이상의 대규모 취락은 종 변경도 가능하도록 국토부에서 작년 연말 지침을 내렸는데 이러한 점을 주민들은 잘 모른다. 300호 이상 취락지역의 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창릉동, 대덕동 같은 경우 300호 이상되어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할 수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복규제에 대해 완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다.
일산에 비해 덕양구의 발전이 더디다는 불만이 많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산처럼 개발되는 것보다 덕양구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 사회는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선진사회가 되기 힘들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 나누는 풍토, 지금까지 피해받아왔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국가정책이 있어야 한다. 군사, 안보상 문제로 인해 피해를 준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는 주민편의시설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만 덕양구가 일산처럼 아파트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화전의 경우 불이 나도 길이 좁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다.
덕양구의 장점인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살리는 것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현재상태로 덕양구를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60%는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덕양구는 자연친화적인 개발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 외의 가장 시급한 지역구의 현안은?
능곡은 뉴타운 사업으로 정비될 것 같은데 가라뫼 같은 경우 뚜렷한 제도적 방안이 나온 것이 없다. 난지페수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 문제도 풀려야 할 숙제다. 또 노후화된 덕양지역의 주거환경시설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다. 이 밖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고도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 토대 마련에도 힘쓸 것이다.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한 활동이다. 이제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한지 약 15년이 흘렀다.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옥상 녹화 사업, 화장실 개보수 사업,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설치 등 학교시설에 대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교육의 질 향상에 대해 교육계에서 힘쓰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현재까지 발의했던 법안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택지개발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향동, 지축, 삼송 등의 주민들은 자의에 의해 매매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강요당한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문제삼안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양도세를 기본적으로 10%, 채권까지 감안하면 최대 30%, 협의 매수시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 8건을 발의했고 관련 토론회도 작년에 열었다.
고양시는 덕양구에 삼송 브로멕스 힐사이드, 덕은 브로멕스 벨리 등 방송영상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떠하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베드타운을 보완하고 자족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고양시장이 우리시에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한다고 보고 있다. 대학교를 지을 수도 없고 산업시설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없어 고양시장으로서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오금동 소재 폐지된 고양정수장 시설을 활용해 아시아 최대 수중 촬영장을 조성했다고 알고 있다. 또 각 방송기업들이 고양으로 현재 오고 있기 때문에 방송영상산업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방송영상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으로 미래가치가 높아 민자유치 등 제반 여건만 잘 조성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이 되기전에 생각했던 포부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 현실정치에서 굴절되는 경우는 없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강매역 문제만 하더라도 이용자가 있고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으로 봐서 쉽게 풀릴 것으로 알았는데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몸으로 뛰고 누구든 만나서 정성을 기울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할 것이다.
내년 2월 이후 설립될 고양도시공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에서 말하자면 설립 이후 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상당한 노하우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할 때 임대주택 50%가량을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주공과 토공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그런데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할 경우 임대주택을 기피하지 않고 짓고 또 이익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할 것이다. 고양도시공사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고양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전문인력이 확보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장기적인 덕양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신은?
일단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가능성이 높은 대곡역을 고양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원당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앞에서 말한 덕은 미디어벨리나 삼송 브로멕스 등이 들어서서 첨단 미디어 산업의 메카로 덕양구가 발전한다면 좋을 것이다. 북한산을 뒤에 놓고 한강하류를 바라보는 배산임수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덕양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을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지역활동은 주민들의 심부름 역할을 성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주민들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서 사안을 바라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민들도 우리지역 심부름꾼을 잘 뽑았다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2년여 동안 남은 임기동안 앞에서 말한 지역현안들을 다 이룰려면 까마득하지만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공약 중 우선적이었던 것이 강매역 존치였고 이것은 잘되고 있지만. 능곡뉴타운의 성공적 조성, 덕은 미디어 벨리, 교육환경 개선 등의 공약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또 어느정도 될 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