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

현행 주택공급 지역우선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8일 덕양구청 대강당에서는 원흥지구에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고양시 주최 ‘주택(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림대 조광희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건설사업연구소 김선덕 소장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 외에 양재수 고양시 도시주택국장, 윤석명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배병복 청원건설 회장 김봉회 경기도 건축사회 부회장, 정해성 대한주택공사 주택판촉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행 주택공급 지역우선제도는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의 해당건설지역별 지역우선공급비율을 서울시의 경우 100%이지만 인천과 경기도의 다른 지역은 30%에 머물게 하고 있다. 고양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6393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원흥지구 내에 4470여세대가 고양시 외부인들이 들어오게 된다. 

김현아 연구위원은“수도권, 비수도권 안에서도 보급률, 가구구성 등 주택상황이 지역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주택공급방식을 적용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현행 주택공급 지역우선제도는 2000년 이후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경기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규모 필지일 경우 100%, 대규모 필지일 경우 최대 50%로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게 하고, 관련협의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에게 100%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선덕 소장은 “지난 30년간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계획기준과 공급기준은 아파트로 주택유형을 획일화시켰다”며 “도시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진다면 도시공간의 일부분인 주거공간에 대한 권한도 지자체가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지방자치제가 실행된지 오래되었지만 권한이 아직 지방으로 이양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공급 지역우선제도”라며 “중앙정부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재수 고양시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고양시의 세수확보가 힘든 상황인데 보금자리주택이 조성되면 더 어려워진다”며 “보금자리주택으로 증가하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기존의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는 고양시민의 정서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한 세대에 대해 연간 시가 부담하는 액수는 917만 6000원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