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상처받는 아이들만 늘어날 뿐이다. 교육적 차원에서의 무상급식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12일 고양 교육청 대강당에서는 민주당 주최로 고양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로 나선 최창의 교육위원은 무상급식을 통한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의무교육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저소득 자녀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가정환경이 노출되고 이를 기피하는 학부모나 학생이 신청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급식비를 내는 아이들과 지원받는 아이들간의 위화감도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 밖에도 무상급식이 시급한 이유로 행정실과 담임교사의 급식비 독촉요구, 급식비 미납에 따른 전체적인 급식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 등을 제시했다. 최창의 위원은 “급식확대를 재정적인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원에 따른 학부모와 아이들의 상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자로는 이주연 고양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무상급식의 개요와 고양시 무상급식 추진방향), 한동욱 대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소규모 초등학교 아동급식 실태), 최태봉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친환경급식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제언), 신희곤 고양시 시의원(고양시 무상급식 실현과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주연 과장은 “초·중등 교육법은 학교장 및 영양교사가 아이들에게 식생활 관련지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무상급식은 저소득 학생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욱 위원장은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들에게만 의무교육을 시키자는 생각과 다를 바 없다. 정치권이 아닌 학부모들의 진정한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태봉 대표는 “무상급식에 있어서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느끼는 예산을 절감해 친환경 급식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희곤 시의원은 “1천억이 넘는 예산들이 많지만 무상급식을 위한 시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의 하나된 뜻을 모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