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의 개혁 절실

 

요즘 학부모들은 도시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 등교시간 마저 가슴을 졸여야하는 지경이다. 최근에는 급기야 고양 덕이초등학교의 한 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하게 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최근 지역 내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일산동구청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고양시학교운영협의회와 고양희망포럼 주최로 마련된 이 날 토론회는 최국진 의원(고양시의회)의 사회로 고양시의원과 고양시학교운영협의회 관계자, 고양시내 초·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주제 발제에 나선 한상진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녹색성장연구센터)는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이 농촌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지 같은 다양한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설계로 이루어졌다. 이런 설계와 학교 주변 300m라는 제한적 스쿨존은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공사 이후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과 유지 관리가 소홀한 실정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허억 대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는 “스쿨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차도에 노란선 을 그어놓고 인도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마저도 각 상점의 상품전시 공간으로 빼앗겨 아이들은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또 스쿨존 내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한 분석을 통해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학로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지도위원의 통제에 따라 안전교육과 함께 학생들을 등하교시킬 수 있는 Working School Bus와 같은 선진국 형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규영 의원(고양시의회)은 “이번 덕이초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 학교 주변이라는 것 외에도 공사장 주변이라는 면에서의 관리 소홀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설이나 제도개선 외에도 전체적으로 교통문화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 대표로 자리에 참석한 저동초등학교 4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우정기씨는 아이들 학교 주변의 노상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해 주지시키며 공원 지하를 주차장을 만드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술 고양시 학교운영협의회 회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초등학교 주변의 신호체계, 신호등 위치 선정 등 현재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다. 사고가 난 후의 뒷수습이 아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최보윤 인턴기자(iisima@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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