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낮은 상황에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재원 안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남화자)는 지난 21일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원분담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환경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현재 상황과 사회복지 제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 등을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2007년 바우처제도의 시행,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원천과 흐름의 변화, 서비스 욕구 및 시설 운영방식 변화 등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이런 영향과 2005년 분권교부세제도 도입에 따라 보건복지 67개 사업이 지방사업이 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정원천이 다양화 됐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결합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고 수급구조와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혜규 위원은 “지자체별로 사회복지 인프라가 편중 분포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총계나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자체나 민간 시설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232개의 복지관이 마련돼 있으나 시·군에 따라 8개 이상 설치된 지역도 있고 전혀 없는 지역도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방화·분권화 기조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의 분권화가 민간 서비스와 경쟁하도록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의 격차를 그대로 두고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또 “서비스의 성격과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와 가족, 공공과 민간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 새로운 복지혼합의 구조로 재편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후 토론에서는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공상길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 맹두열 일산종합복지관 부장, 박상인 고양시청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오재원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임중철 부천시니어클럽 관장, 장향만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 등이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