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토공ㆍ경기도 포기 우리가 주도한다”
LH공사“정부 주도 신도시는 우리고유 업무”
“워낙 개발잠재력이 높고 공급성이 좋은 지역이다 보니 당시 토공, 주공이 눈독을 들이고 자체적으로 검토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수립권자로서 부분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시가화예정지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중단됐다. 내년 4~5월경이면 관련 시민공청회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가 일명 초대형신도시로 불리고 있는 장항동 시가화예정지구 2800m²(846만평) 개발에 대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4~5월경에는 윤곽을 잡아 시민공청회를 갖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고양신문사 주최 일산신도시 20주년 기념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고양시 도시계획과 황경호 과장은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대상지역 개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경호 과장은 시가화예정지구 개발에 대해“신도시 개념은 아니고 복합적이고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상”이라며 “2020년 고양시는 예상인구 108만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가 인구유입을 고려한 개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건혁 교수(서울대)는 “시가화예정지구는 모두가 탐을 내는 지역이다. 전에는 토공, 경기도시공사, 주공이 각각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다”며 “만약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아까 현재 일산의 부족함 보완할 기능이 들어와야. 자연생태계도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이 진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유영봉 경기도 주택과장은 고양시의 시가화예정지구 개발에 대해 힘을 실어주면서“일산신도시 개발당시 자유로 사이 장항동의 난개발을 여러번 막으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어려웠다. 앞으로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돼 개발하는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우 처장은 “후보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본인의 업무는 맞다”며 “현 정부는 2018년까지 매년 50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보금자리 이외에 추가적으로 신도시도 계획돼있다”고 말했다. 이는 토론회에 참석한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원의 “시가화예정지구에 대해 토지공사가 이미 용역 검토 등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어서 여전히 LH공사 측의 개입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날 일산신도시의 20주년을 돌아보는 토론회에서는 초기 도시계획 설계자였던 안건혁 교수(서울대)와 당시 일산신도시 개발 담당자였던 LH공사 이승우 처장, 일산신도시 개발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설원규씨, 김현수 교수(단국대), 정석 교수(경원대) 등이 참석해 신도시 개발의 자족성, 원주민 정착율 등 민감함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았던 김현수 교수는 “고양시는 자족시설 유치에 사실상 실패다. 개발당시 자족시설 유치가 어렵다는 건 예견됐다”며 “토공 주공은 택지를 분양하는 일을 맡고, 고용창출, 기업유치는 지자체의 몫이다. 땅값이 싸야 자족시설이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이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국 개발이익은 개발주체가 갖고, 자족시설 유치로 인한 세수이득은 지자체에 돌아가는 현실에서 해결책은 정부만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LH공사 이승우 처장은“앞으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는 녹색도시를 지향해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에너지가 테마로 잡혀있다. 자원순환시스템으로 설계되며 신교통이나 자전거가 보조가 아니라 주통행 수단으로 계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