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정책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혁도 필요하지만 정권만 바뀌면 100년지 대계라는 하는 교육정책까지 바뀌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체제 구축과 인성과 창의성 향상을 위한 자율성의 확대는 항상 시대마다 충돌해왔다. 일제고사와 외고문제는 이러한 사태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최근 일제고사와 외고문제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에 대한 대립과 충돌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상급식과 같은 무상교육은 이념도 경제문제도 아닌 실천의 문제이다. 

건설부문에 편중된 예산을 사람에 대한 투자로 돌리는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5%에 불과한 교육 예산의 비중을 조금만 높여도 실천 가능하다.

첫째, 영·유아 교육의 전면 무상화가 필요하다. 생애 출발점에서 나타나는 교육 격차가 초·중·고교로 이어지면서 더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기대책이 필요하다. 재정여건 상 당장 영아 보육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없지만 소득분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둘째, 무상교육의 지원이 대학까지 확대 되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는 힘들지만 등록금을 반값이라도 줄여주는 무상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후 상환제에 연간 투입될 예산 3조~4조원을 대학 재정 지원에 투입하면 전체 대학생의 50%까지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는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한다.

셋째, 교복지원도 무상교육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 교복의 무상교육 도입은 교복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의미보다 공동구매를 통한 ‘반값교복’의 실현을 말한다. 최근 김포시에서 있던 사례처럼 학교운영위원회들 간의 네트워크만 잘 이루어져도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1년의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로서는 지속적인 무상교육의 실천이 힘들다. 교복 공동구매의 경우도 사업자, 학교, 학무모들 간의 합의를 이루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를 적어도 2년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념을 떠나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 정책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