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 뉴타운의 문제점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70%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아파트로 조성되면서 유럽풍 카페의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코끼리 전기버스가 중심상가 지역을 다닌다든지 하는 선정성 정책 남발로 환상만 심어주고 있다.
공공지원형 뉴타운사업이어야 투자 수익률 제고 보다 주민 편의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주민편의나 에너지 절약 환경이 가미된 녹색성장이 아니라 투자 수익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또한 원당뉴타운 사업은 공공주도형이 아니라 토지소유주와 건축업자와의 관계 설정에 의해 정리됨으로써 건축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 건축업자들은 용적률을 높이면 분담금이 줄어든다고 선전하여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을 조장하지만 실제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술책일 뿐 본질은 부풀려진 공사비에 있다.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기업이 시행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건설 원가를 공개하는 것 뿐이다. 영업권의 평가 시점도 3개월이 아니라 뉴타운 사업이 착수되기 전 1년 평균으로 바꿔야 하며 대지지분도 기존 주택분과 신규 취득 지분을 서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추가 축소되는 지분만 평가 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뉴타운사업지구도 노후불량 주택 개선사업과 같이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은 응당 지자체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뉴타운사업같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사업을 민간에 맡기면 건설업자의 배만 채워주고 사업이 늦어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분담금이 상승되어 세입자는 물론이고 실제 소유주들까지 모두 쫓겨나 어디론가 떠나야할 것이다.
자영업의 소멸과 고용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 뉴타운사업이 완성되면 대단위 아파트가 생길 것이고 그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대형 마트가 기존의 작은 상가들을 대체할 것이다. 현 계획대로라면 뉴타운 사업은 공동체를 해체하고 주거권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마저 빼앗아 가는 것이 될 수 있어 그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대형마트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원당뉴타운은 세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17%이상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등 진일보한 정부정책이 수립되었지만 그것은 원당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될 것이다.
/ 이재준 고양시민회 정책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