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최초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7억여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완공됐으나 운영비가 없어 1년째 방치되고 있다. 설문동의 정신장애인 보호시설인 박애원(원장 박성은)은 작년 3월 8일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운영비 지원을 경기도와 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보호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하기 전 정신장애인들의 직업재활훈련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661㎡(200평) 규모로 박애원 소유 부지에 지어졌다. 박애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로부터 각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마쳤다. 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박애원은 36명을 1차 수용인원으로 잡고 있다. 직원 4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박애원 측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3000만원, 연간 3억6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성은 원장은 “어느정도 상태가 좋아져 시설을 떠나야하는 정신장애인들이 바로 사회로 복귀했다가 적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사회복귀시설이 꼭 필요하고, 고양시 최초의 시설인데 운영예산이 없어 1년 동안 빈 공간의 난방비만 300만원이 들었다”며 “시설 장애인들에게 사용되어야할 예산이 방치시설 유지보수에 들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예산을 지원해야하는 경기도2청사 복지여성정책실 최향순 보건위생담당관은 “박애원이 고양시에 신고만 하면 가을 추가경정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데 신고가 안되서 지원이 안되는 것뿐”이라며 “해당 시설의 경우 운영비 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서구보건소 담당자의 이야기는 다르다. 보건소 권혁진 팀장은 “박애원이 해당 시설을 신고하려면 우선 직원이 4명 먼저 확보되어야하는데 인건비만 해도 1년 6개월이면 2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문제는 신고를 해도 도비가 확실히 지원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박애원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애원이 시설 운영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력을 고용해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박애원이 고양시에서도 충당이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예산을 마련해 운영을 시작한다 해도 신고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예산 공방이 도와 시를 오가는 사이에 막대한 세금으로 건립된 시설은 자물쇠가 채워져 방치되고 있다. 행정부서의 책임공방 속에 시민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