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고양도시공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함에 따라 지난 4월 1일 출범한 고양도시공사의 향후 역할과 행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는 “고양시 부채 규모가 2700억원에 이른 상황에서 고양시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뛰어들 경우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대규모 도시개발, 특히 JDS(장항동, 대화동, 송포동 일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고양도시개발공사의 존재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 당선자는 “고양도시공사의 정관부터 시장의 권한과 시민의 권리행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수십조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실패했을 때 책임은 시장이 지고 그 여파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또 “고양도시공사는 수십조에 달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여기에 따르는 재정운영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인수위인 ‘2010 고양 희망과 미래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양도시공사의 수익성과 운영, 존폐에 관한 문제는 JDS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종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수위 도시계획·교통분과의 위원장인 김찬호 중앙대 교수는 JDS사업에 대해 “단계별 개발을 포함해 사업추진, 구역축소를 포함한 사업조정, 폐지 등의 다각적 대응 방안 검토가 빠른 시일 안에 요구된다”며 “이에 사업시기 및 개발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JDS사업이 폐지될 경우 고양도시공사의 사업영역 축소를 넘어 폐지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28일 발표한 인수위 보고서에서도 “고양도시공사의 폐지가 합리적일 경우 그 절차 및 부작용에 대한 검토 또한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양도시공사 폐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 최성 당성자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는 답변만 짧게 했다.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이는 공영개발의 필요성과 순기능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고양시 발전위원회 이창우 위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을 할 경우 그 지방의 개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개발을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경우 51개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낙후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쾌적한 도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JDS사업을 포함해 시가회 예정용지 개발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도 고양도시공사 사업영역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나 이 위원은 지방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30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JDS개발을 위한 고양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 위원은 “JDS사업을 목적으로 고양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옳지 않다”며 “JDS사업이 고양시의 장기적 마스트플랜인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바 없고 구체화가 되지 않은 하나의 아이디어 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JDS사업은 기존의 고양시 개발 인프라와 연계하여 수요예측, 영향력예측, 재원마련 등 장기적·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장기적 마스트플랜이 반영된 이후 이를 위한 공영개발 주체로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이 부채를 안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대규모 도시개발보다 사업규모의 축소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공기업을 경영하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김병훈 본부장은 “사업비가 30조가 넘는 대규모 도시개발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금의 4배까지만 지자체가 기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자체가 8조가까운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며 “신생 공기업이 처음부터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실패는 지자체에 돌일킬 수 없는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신생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규모의 개발부터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면서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