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름다운 강을 송두리째 파헤쳐 뒤엎고 습지와 하얀 백사장을 없애는 총 22조원의 공사를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문제가 불거지면 법과 규정을 바꿔 단 10여개월 만에 보상까지 이루어지게 일사천리로 해치워야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재정법을 바꿔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으며 이동보 설치시 당연히 해야 하는 수리모형시험도 하지 않은 채 먼저 보를 준설하고 시험결과는 추후 첨부한다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가 들고 있는 4대 효과도 사실상 미지수다. 최근의 홍수는 본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천이나 상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물 부족 국가란 설명도 단순히 강우량을 인구로 나눈 단순 수치임이 밝혀졌다. 수질오염을 예방한다고 자연 정화 역할을 하는 모래와 습지를 제거하고 시멘트와 석축으로 제방을 쌓고 있다. 부산 경남의 식수원이 부족해 4대강 사업을 한다면서 낙동강 수계의 수많은 취수장을 폐쇄하고 진주 남강에 취수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2005년 환경부는 충주댐이하 팔당까지의 남한강 준설공사를 반대했다.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댐의 수질오염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낙동강의 홍수 위험을 500년 빈도로 밝힌 바 있다. 2500여명의 교수가 반대하고 있고 하천학회 등에서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수해 때 수자원공사가 계산한 물넘이 시간도 9시간 30분이었는데 결국 2시간 반 만에 물이 들어차 모래로 쌓은 제방이 모두 떠내려갔으며, 경작지 면적 조사에서도 1억 3000만 평방미터(약 4천만 평)의 차이가 나고, 작년 경남도에서만 27억의 부당한 보상이(전체 보상금의 약 1%) 이루어졌으며 이장이 발급해주는 영농확인서 한 장이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홍수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해 신곡수중보를 이설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4대강 유역에는 총 17개의 보와 3개의 댐을 건설하고 있다. 물을 많이 저장하면 더 깨끗해진다는 이론은 지천이나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 4대강은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인 개선사업으로 이미 1~2급수로 깨끗해진지 오래다. 정부가 예로 드는 태화강의 경우 사업 내용을 보면 본류가 아니라 상류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제거에 총 공사비의 7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류 소하천의 정비와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예산 측면에서도 처음의 사업비는 13조 9000억 원이었다. 20여일 뒤인 1월6일 다시 18조원으로, 또 5개월 뒤인 5월 26일 18조 6000억 원으로, 또 2주 후엔 22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드러나지 않은 연계사업까지 하면 총 사업비가 6~7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불확실하고 고용효과도 미미하고 임시적 일자리에 창출에 불과한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일시에 준설한 모래를 쌓아둘 장소가 없어서 농경지를 임대하여 모래성을 쌓을 만큼의 긴박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수면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1만 3000여 명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생태 농업을 하면 퇴비 속에 포함된 인이 전량 강으로 유입된다고 하지만 작물의 발육을 도와 분해되고 잔량도 비닐하우스 안이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성자들의 바람은 모든 것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니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다. 행위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극단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미래의 재앙을 막아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철학을 고뇌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으로 듣는 행정 그것이 사회적 갈등 해소의 첫걸음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도 홍수가 극심해지고 가뭄이 빈발하자 재자연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구역을 복구하는데 계획수립에 10년, 공사에 10년 총 20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 2년 만에 22조원의 공사를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수백 km의 공사를 해치우고 있는 것이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있어서 늦은 때란 없다. 개발하긴 쉬워도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년이 걸리고 비용도 10배 20배 더 들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 수만 년 지속해서 대대손손 살아갈 미래 모든 세대의 것이기도 하다.이를 계기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이재준/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