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고양시를 달구었던 백석동 출판단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업무시설 용지인 이 부지를 주상복합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아파트를 지으려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주민 공람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안은 전국 최초로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백석동 주민 43%의 투표율에 88%가 반대하였고, 두 번이나 경기도에서 반려되어 거의 사장된 것처럼 보였던 터에 다시 되살아나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그간 주민들이 반대해온 이유는, 가뜩이나 베드 타운의 오명을 갖고 있는 고양시가 그나마 자족시설로 지정한 지역까지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비단 출판단지만의 용도변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내

미개발된 타 지역까지 형평성을 요구하며 무더기로 주거지로 변경을 요구, 자칫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향후 고양시 도시계획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구에 떠밀려 무분별하게 기본 계획을 흔들어 개발을 하게되면 정작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고양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요긴하게 쓰일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개별 사업체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이미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할 때부터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이 있었다는 점에서, 개발이익에 목적을 둔 특혜시비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건이 다시 도에서 반려하며 지적했던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재추진되고 있다. 다소 용적률을 낮추고 있지만 55층 아파트 2동을 건립할 계획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요진사업이 이 부지를 매입한 이래 특혜 시비에서부터 도시계획 전반의 문제로 수많은 논쟁과 주민간의 극심한 대립까지 불러온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를 재차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 보완내용과 변경내용을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소상히 공개하고, 위와 같은 반대의견을 뛰어넘는 타탕성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

도시계획변경을 공람하게 하는데 그치지 말고, 향후 사업을 추진할 사업주체의 구체적 계획까지도 소상히 밝혀 주민의 의견를 물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고양시가 직접 나서 공정한 관리하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형식적 공람으로 ‘소리 없이 처리’하고자 한다면 주민의 저항의 불씨를 안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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