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신문에서 제목과 같은 기사가 도배를 하고 있다. 개도 웃을 일이다.
한국LH공사의 실적표란다.  우리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다. 아니 분노하고 있다. 한국LH공사의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땅 장사, 집 장사로서는 세계참피언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이를 믿지 않으려한다.

왜 이지경이 되었는가? 이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답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책임 따위의 용어는 아예 용도폐기 된지 오래다.  참 이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 떠나가고 싶다.  요즈음 아파트 값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국민의 신음소리가 요동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30%를 넘어 전국에 3-40만동이 비어 있다.  그 동안 천정부지로 수십 년간 올라간 땅 값, 아파트 값이 거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한다. 이 거품에 일등 공신이 바로 이 두 공사였음은 전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을 국민만이 안으라고 곳곳에서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현 정권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환부를 이제라도 도려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과감한 용단이 필요 할 때다. 이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진단이 이제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렇게 곪아빠진 원인과 그 대책을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정책의 오류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나 당리 당략에 끌려 공급과 수요에 따른 건전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소위 과잉공급만이 능사인양 짓고 보자식의 중세 유럽의 마레피키움(Maleficium) 개념으로 불리는 소위 마녀사냥식 정책이 불러온 화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지조성에 혈안이 되어 옥토와 산지를 마구 파헤치고 앞 다투어 규제를 풀어 아파트를 건설했다.  여기에 땅장사, 집장사가 잘되는 수도권 경기도 지역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였고 지금도 곳곳에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가 마치 모든 경기의 부양책이라도 되듯이 건설 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가진 자들의 신자본주의 논리에 발맞추어 땅 긋고, 부수고 짓고하여 그들의 투기놀음에 놀아났었다. 이는 균형 있는 정책의 부재 탓이다.

둘째, 주택관리 정책의 증발이다.
한 마디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주택소유의 개념이 사는 동안 머물다 가는 주거의 공간이지 부의 바로미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택소유의 신개념에 충실한 정책이 절실하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나 부동산 가격 통제를 위한 규제 이외에는 적어도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활발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규제와 특혜정책을 동시에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 

셋째, LH공사 조직의 정체성(停滯性)이다.
한 마디로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경직적이고, 소비적이다 라는 말이다.
방대하다는 말은 쓸데없는 부서와 쓸데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쓸데없는 사업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즉 인적, 물적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경직적이다는 말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민원을 대하는데 너무 정형적이다는 뜻이다.  정형이 그르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이주나 보상관계 업무에 친절하고 긍적적인 유연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일반 국민적인 정서다. 그 동안 땅을 수용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이주민들이나 아파트 입주를 위해 발버둥치는 서민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 주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끝으로 소비적이다는 말은 국민의 돈으로 직원들의 복지나 급여에 필요 이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 사업단을 가보면 직원의 지급이 최하 단위가 과장이다.  이는 단적으로 고직위 고급여의 후생체계를 한 눈으로 알 수 있다.  국민에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으며, 많은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봉급만 많이 타가는 하마 같은 조직이다는 말이다.  비단 LH뿐만은 아니다. 현재의 모든 공사·단 조직이 사실 모두가 그렇다. 이러한 조직의 쇄신이 없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넷째, 사업의 비 타당성이다.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방만한 사업이 오늘의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와서 전국 138개 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처방전을 내 놓고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백성들은 이 무더위에도 아량 곳 하지 않고 피켓을 들고 LH를 향하여 전국에서 궐기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지경에 이르러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문제의 해법도 없으니 힘없는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끝으로, 주택금융정책의 경직성이다.
현재 서민들에게 가장 옥쇄가 되고 있는 것은 총액한도대출제도 즉 DTI의 확대 적용이다.
DTI(debt to income)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이후 투기지역에서만 40%로 적용되었던 것이 2009년 9월 7일부터 확대 적용되었다.  물권은 대출액에 충분하지만 현재 수입원이 없으면 대출을 금하는 제도로 아파트 값이 치솟는 버블세븐지역의 부동산 억제를 위해 출발한 제도이지만 지금은 서민들의 목을 조이는 최악의 제도가 되고 있다.  적어도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이 제도의 유연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물꼬를 터주어 LH공사의 사업에 윤활유가 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일수도 있다. 누가 무어라 해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런 부실사태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으로의 누수현상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행정학박사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