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1인당 면적 56.3, 고양은 6.4로 좁은 편
이재준 경기도의원 지적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시설 건축물 증가율을 조사한 자료에서 “지난 4년간 경기도의 인구증가율은 10%에 머문 반면 419만1850㎡에 이르는 공공시설이 신증축되어 증가율이 36%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재준 의원이 조사한 자료는 경기도 31개 각 지자체별 인구 1인당 차지하는 공공시설 면적을 산출한 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구증가율에 비해 공공시설 건축물 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지자체로 여주, 화성, 하남, 용인 등을 꼽았다. 여주시의 경우 인구증가폭(현재 인구/4년전 인구)에 비해 공공시설 건축물 증가폭(현재 공공시설 건축물 면적/4년전 공공시설 건축물 면적)이 9.6배 더 크게 나타났다. 이어 화성시 7.2배, 하남시 2.6배, 용인시 2.4배로 그 뒤를 이었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4년전 인구 대비 현재 인구가 104%인 반면 공공시설 건축물은 4년 전 대비 168%에 이른다.
이재준 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공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 내 지역에도 일단 큰 시설이 유치돼야 된다는 편협한 이기심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라며 “공공건축물의 신축은 장기 플랜에 의한 전체적 조화와 합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하남시가 56.3m2로 가장 넓었고 가장 좁은 곳은 양평군으로 4.9m2였다. 고양시는 6.4m2로 30개 시군 중 2번째로 좁았다. 고양시의 경우 시청 이전문제가 민원발생으로 주저앉으면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고, 일산서구청사는 예산 문제로 보류되면서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 공공청사가 꽤 비좁은 편이다. 덕분에 최근 호화 시청, 구청 논란에서는 제외될 수 있었다.
이재준 의원은 “넓은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 효율이 높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넓이가 효율과 정비례하지는 않으며 그 수준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 과도한 건축물 신(증)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떄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
양평 4.9 고양 6.4
파주 10.2 광주 10.8
여주 11.3 평택 12.7
포천 14.4 안성 14.7
의정부 15.6 수원 15.6
화성 16.17 동두천 16.3
용인 16.6 양주 17.9
안산 18.8 구리 19.4
연천 20.7 가평 20.9
시흥 21.1 광명 21.6
이천 22.5 안양 25.9
김포 26.0 의왕 26.6
성남 30.1 과천 30.3
군포 31.2 오산 33.8
남양주 43.1 하남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