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주최 고양시사회복지관협회,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 2010 경기지역복지포럼이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_고양시무한돌봄 복지드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9일 일산동구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고양시민 경제, 교육 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윤영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장)와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발표(김상곤 안산 1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고양시사회복지관협희 송미령 화장은 “고양시는 무한돌봄센터와 5개 사회복지관이 고양시를 11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복지소외지역이 없도록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아직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완전한 정착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으나 앞으로 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 점검하는 단계로서 이번 포럼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관협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고양시 11개 권역의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민 경제, 교육에 대한 욕구조사는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차상위 응답자 78.8% 구직 어려움
고양시 거주민 중 차상위 계층 40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272명(69.4%)이고 120명(30.6%)는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모두의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94명(38.4%), 50~100만원 미만이 87명(35.5%), 50만원 미만도 31명(12.7%)이나 되었다.

가정의 경제생활에 대한 지출 부담이 높은 비율은 생활비 지출, 사교육비 지출, 부채 및 이자상환 지출, 공공요금 지출, 공교육비 지출, 주거비 지출, 의료비 지출 순으로 나타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시 부담되는 항목순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의 주된 이유로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별거, 소득이 점차 줄어들어서라고 응답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은 생계비 지원이 63.6%, 안정적인 직업이 21%로 나타났다. 가정 내 주소득원이 일자리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86명으로 78.8%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이(24.9%), 건강문제(24.6%), 학력(15.4%), 적은 모수(12.3%), 적절한 직장이 없어서(11.6%) 순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나이와 건강문제, 학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개발 및 연계, 직업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 취업 희망자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연계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비용 때문에 보육시설 이용 않는다
응답자의 61.4%가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한 경험이 있으며, 38%가 부양가능자가 있어서, 22.1%가 근로소득 기준초과, 10.8%가 재산소유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에 탈락하였다고 응답했다. 설문 참여자 76.9%가 가정 내 기초생활수급권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들 가족주성을 살펴본 결과 조부모와 손자녀 가정이 전체 14명 중 13명(92.9%), 한부모와 (미성년)자녀 가정이 전체 114명 준 92명(80.7%)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월평균 이용금액은 10~20만원 미만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미취학 자녀의 보육 시설 이용을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88.5%였으나 71.3%만이 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이들 중 비용 부담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2.6% 였다.
자녀양육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할 서비스는 59%가 양육비 지원, 17%가 미취학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확대, 4%가 보육시간 확대 실시 순으로 응답하였다. 개별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직접 지원되는 경제지원 서비스로서 개별가정에서 보육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절실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시간 활용은 관공서나 기관의 공부방 이용이 29.2%, 사회복지기관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이 19.4%, 학교 방과후 교실 이용 16%, 학원 이용이 13.9%이고,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보내는 경우도 20.1%를 나타났다. 그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16명, 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13명으로 나타나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낼 때 보호자가 없는 상황으로 한부모와 미성년자녀 가정 중 12.9%, 부모와 미성년자녀 가정 중 9.6%에 대한 방과후 서비스 연계와 상담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자녀양육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할 서비스로 개별 가정에서 수령하는 직접서비스인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방과후 보호시설 이용이 다음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차상위 계층 지원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윤영 관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1차적 목적은 고양시 지역 내 차상위 계층의 경제, 교육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는데 있었다. 더불어 고양시 종합복지관과 복지드림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고양시 차상위 계층 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빈곤탈출 맞춤지원체계 시급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 5개 종합사회복지관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지역자원망 만들기,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서비스 대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3가지를 제언했다.

우선 지역사회복체계 확충과 서비스 대상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보호체계의 확충이다. 부양자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권제도 신청에서 탈락했으나 주소득원의 직업유형과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빈곤화되기 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및 복지기관의 후원 연계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14.9%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곳이 없고(30.1%), 부채 발생의 원인이 주거와 관련된 전세금, 월세, 생활비가 53.1%라는 점에서 빈곤화되기 쉬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이유가 나이(24.9%), 건강문제(24.6%), 학력(15.4%)이라고 응답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구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확대되어야 한다. 차상위 계층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을 토대로 단순히 생계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가족 내 자녀 연령에 따라 교육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별로 직업선택과 훈련 등 맞춤형 취업관련 프로그램 구상, 대상자별 근로활동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확대, 차상위 계층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서비스 확대, 차상위 계층 가정의 부채발생 원인에 때란 지원 서비스가 확대 등 빈곤탈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한돌봄 활성화 위해 부처간 협의 필요
한편 김상곤 교수의 주제발표에서는 고양시 무한돌봄 복지드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무한돌봄 네트워크 구축 실태와 구축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무한돌봄센터 박정환 소장은 “고양시복지드림서비스 네트워크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사례관리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김상곤 교수의 지적에 대해 “고양시복지드림서비스 네트워크는 대상자가 발생하면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 분야의 솔루션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고지 후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시 서비스계획까지 수립하는 등 일련의 수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양시 복지드림서비스는 네트워크의 태생이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Top-down 방식이었으므로 위계적 구조라는 사실은 명확하나, 이러한 위계구조는 시민참여를 통해 향후 수평적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도전과제로 행정기관의 각 부서관 협력체계 마련과 수익모델 운영주체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박정환 소장은 “차상위 계층 자체가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역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 외에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등 협력 부서간 협의구조가 필수적이나 아직 고양시에는 공식적인 협의구조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고양시복지드림서비스 네트워크가 추진하고 있는 준사례관리자, 실버도우미 파견 사업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고용, 복지 모델이 아니다. 네트워크 인센티브체계, 수익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익모델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설립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다양한 작은 기관 참여, 전문성, 지속가능성 담보한 네트워크 기대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온 한소정 안산다문화가족사례관리 네트워크센터 센터장은 "급한  일(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일(사례관리)가 밀리 수 있다."며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팀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사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네트워크를 논함에 있어서 복지관 외에 다른 종류의 기관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며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짜기 위해 고양시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 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등 지역의 다양한 작은 기관들도 네트워크 사례관리에 포함시키기"를 제안했다.  

Tip 복지서비스 UP 무한돌봄센터
고양시무한돌봄센터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지난 2월3일 개소하였다. 5개 종합사회복지관과 그 산하의 11개 복지드림센터, 관공서와 협력하여 ‘고양시 복지드림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 고양시무한돌봄센터는 복지사각지대 생활위기가정에 법률지원서비스, 치료비지원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가 생활위기 상태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복지드림서비스 네트워크는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과 달리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양시무한돌봄센터로 일원화하고, 각각의 복지기관과 관공서의 사례관리 절차를 통일하였다는데 차별성을 두고 있다. 고양시복지드림서비스 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특성상 고양시민 중 생활위기에 처해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1순위이며, 기타 수급자 중 제반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한돌봄센터는 콜센터(1577-2129)를 운영하여 대상자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복지드림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고양시일자리센터에 취업의뢰를 대행해 줌으로써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원스탑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지원하고 있다.

김지량 시민기자  editor12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