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 선급금 유용 의혹…최대 4달 준공 연기

▲ 4개 공동 시공업체 중 한 곳이 사업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중앙로-가좌동 연계도로 공사구간의 철골이 한달 이상 방치되었다.

중앙로-가좌동 연계도로 공사가 일부 시공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일산서구 대화동 현 중앙로 종점에서 가좌동 6단지까지 연결하는 중앙로 가좌동 연계도로 공사는 내년 1월 27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4개 공동 시공업체 중 하나인 S종합건설이 시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공사비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중앙로-가좌동 연계도로 공사의 준공이 계획보다 미뤄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중앙로-가좌동 연계도로는 연장 1.739km, 폭30m(6차로)로 조성된다.

S종합건설은 2009년 상반기 시로부터 선급금 11억을 받았으나 이를 중앙로-가좌동 연계도로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 압박을 무마하기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S종합건설은 사업포기서를 지난달 8일 고양시에 제출한 상태다.

고양시 김용섭 공사과장은 “4개 시공업체 중 1개 시공업체가 빠짐에 따라 나머지 3개 시공업체가 지분율에 따라 잔여 공사분에 대한 작업량이 정해진다”이라고 말했다.

중앙로-가좌동 연계도로 공사에 참여하는 4개 시공업체의 중앙로-가좌동 연계도로 공사에 대한 지분율은 M건설 26%, K기업 25%, D건설 25%, S종합건설 24%이다. 이들이 고양시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M건설이 24억, D건설 16억, K기업 16억, S종합건설이 11억으로 총 68억 가량으로 전체 공사비 97억의 70%에 해당한다.

현재 선급금 지급율은 종래 최대 30%에서 최대 70%로 늘어났는데, 이는 건설업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라는 중앙부처의 하달에 따른 조치이다.

문제는 선급금을 먼저 지급함에 따라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S종합건설의 사업포기 뿐만 아니라 K기업을 제외한 다른 시공업체인 D건설과 M건설 역시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내에서 임금 등 공사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 15일까지 계약기간이 완료됨으로써 하도급 공사업체의 사업은 시공업체로부터 선급금을 지불받지 못한 채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이에 따라 고양시는 시공할 물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일을 주지 말고 직접 시공을 해라고 지시를 내렸다.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원은 “이는 정부가 추구한 건설업 재정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에서 선급금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이자를 따져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로-가좌동 연계도로 공사는 지난 8월 이후 한달 이상 손을 놓은 상태라 사업구간에 놓여진 철골에는 녹이 슨 상태다. 고양시는 녹이 슨 철골에 녹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를 덧입히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급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고양시는 중앙로-가좌동 연계도로 공사의 준공이 당초 예정일보다 최대 4달 가까이 미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용섭 과장은 “올해 여름 비가 많이 와 강우에 의한 공기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60일 정도 준공이 연기된 상태고, 동절기 공사가 안되면 최대 120일정도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로-가좌동 연계도로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고양시는 시공업체에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다. 김용섭 공사과장은 “동절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공사가 준공일 보다 지체될 경우 하루에 1400만원의 지체상환금을 고양시는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우 기자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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