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요진주상복합, 자사고 기부채납비율 논란

▲ 소각장 굴뚝과 이격거리가 164m에 불과한 60m 고층 주상복합건물.
인근 소각장 굴뚝과 164m, 배기가스 악취 우려

인근 소각장 굴뚝과 164m, 배기가스 악취 우려

 

자립형 사립고가 들어서고, 최고높이 204m 60층 랜드마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백석동 요진건설 주상복합 허가를 코앞에 두고 환경에너지시설 굴뚝과의 거리 문제와 기부채납 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2일 백석동 요진건설 주상복합 개발 관련 자문회의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열고 관련 자문을 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는 2008년 4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용역 결과인 50.8% 기부채납 요구를 뒤집고, 요진이 요구한 32.7% 기부안을 발표했다. 또한 60층 주상복합 건물이 인근 환경에너지시설의 100m 높이의 굴뚝과 이격거리가 164m밖에 차이나지 않는 점도 우려 지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필례 고양시의회 의장,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 김영식 시의회 의원, 황진수 백석1동 주민자치위원장, 설영식 백석2동 주민자치의원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김인규 부시장과 이태윤 도시주택국장 등이 참여했다.  

고양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요진 요구대로 32.7%의 안을 받아들여 “요진건설이 6453㎡ 면적의 업무용지에 연면적 6만6112㎡(2만평) 규모의 벤처빌딩, 자사고용 학교용지(1만2103㎡), 공원(5742㎡), 광장(2490㎡), 도로(50m)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요진개발 측이 기부채납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요진개발의 업무용지에 대한 권리설정을 요구했다”며 “요진개발 측은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후순위 담보신탁을 제공하고, 업무용지의 책임준공 보증과 백석동 1237-3번지에 대한 후순위 권리설정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요진건설이 기부채납 업무빌딩 건축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매월 10억원씩의 질권설정(고양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담보 제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양시 청소과는 자료를 통해 “인근 환경에너지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열기와 악취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요진건설 측은 세대별 환기시스템에 탈취 필터와 백연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에너지시설로 인한 문제는 또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에너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은 건강검진 보조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간접 영향권에는 220여 가구(윈스턴파크 1차, 2차 일부, 내곡동 144번지 일부 지역)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연간 약 5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주상복합개발로 건설되는 1934세대가 전부 300m 이내에 포함돼, 준공 이후에는 현재 지원금액의 10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진건설이 기부채납 부지로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칫 유치가 무산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회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은 “고양시가 4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준 결과 요진건설이 50.8%를 기부채납하고도 충분히 이윤이 남는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요진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 기부채납 비율을 32.7%로 낮춰왔는데 시가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은 “고양시 청소과 자체 의견으로만 봐도 환경에너지시설 굴뚝과 60층 주상복합건물이 너무 가까워 배기가스나 백연으로 인한 민원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허가가 나가기 전에 고양시가 제대로 요구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분양과 입주 이후에 생길 문제들에 대해 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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