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전환 경제적 지원 시급…고양시 가족지원센터 설립 추진

고양시 미혼모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주최하고 일산동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유은혜), 고양시의회 김경희 시의원이 주관했다.

이미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영호 센터장(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 발제를 맡고, 박영미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권희정 사무국장(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목경화 회장(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미정 박사는 발제를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가족과 친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미혼모들은 반대로 편견과 비난, 갈등을 경험하며 오히려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가 조사한 2009년 자료를 살펴보면 미혼모의 21.8%가 소득이 전혀 없고, 50만원 이하 43.5%로 전체 미혼모 중 65.3%가 5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미정 박사는 양육 미혼모의 자립 지원을 위해 △10대와 성인 미혼모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미혼모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금지 △미혼모자시설 서비스 개선 △ 양육 미혼모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개선 △ 미혼모 가족을 위한 모자보호시설의 확대 △미혼부 책임 강화 △ 아동양육비 10만원으로 인상 등을 제안했다.

박영미 공동대표는 고양시가 미혼모 가족지원센터의 설립운영과 미혼모 당사자 단체 지원,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시와 시민의 책임 등 3가지를 추가해 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인구 100만의 고양시 규모를 고려할 때 독자적으로 미혼모 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며 “기존의 건강가족지원센터의 부속팀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권희정 사무국장은 “미혼모 지원정책은 과거의 피해자적 관점, 보호,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원이 향후 정책 방향에 똑같이 고려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혼보가 아이의 양육을 선택했을 때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모성보호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시의원은 “고양시에 미혼모가 많은데 서울 등 다른 지역 시설에 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를 ‘철부지들의 불장난’으로만 보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형태로 바라봐야 한다”며 “ “미혼모부자를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고양시 미혼모 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민주당 일산동구 지역위원장은 “공식적인 통계로만 10대 미혼모가 한해 3500명 가까이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10대 미혼모의 85%가 ‘출산 후 복학, 자퇴, 휴학권유’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임신에서 양육까지 정보제공과 위기대응을 위한 지원네트워크 운영과 미혼모 지원 거점기관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진이 기자 kjini@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