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자녀 급식지원 중단 고양시 ‘앞장’

고양시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일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9월부터 덕양구를 시작으로 고양시내 전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종사자 자녀의 급식비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시설장이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신청을 자제해줄 것을 구두로 권고해왔으며 지난 9월부터 공문을 통해 이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발이 일자 시는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해당 건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답변은 시의 입장과 동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은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대상이긴 하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또는 종사자가 본인의 운영중인 시설에 자녀가 이용할 경우 아동은 직접적으로 부모의 양육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결식우려는 없음으로 해당 아동은 아동급식 지원대상이 아님”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지원은 만 18세 미만 혹은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환경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정 중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보호자의 만성질병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학대 방임 혹은 맞벌이 등 직업활동 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그 외에도 학교교사나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추천을 받은 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

한 지역 아동센터시설장 은 “ 월 70~80만원의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근무여건 현실화를 외치고 있는 와중에 30여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식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아동급식지원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들은 맞벌이인 경우가 다수로 그 자녀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해당 자녀들은 급식지원이 불가할 경우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해당돼 오히려 역차별의 우려가 생길수 있다. 이 아이들이 시설장이 운영하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족여성과 박순화 계장은“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측에 좀더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 요청한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박순화 계장은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부가 함께 운영하면서 경제적 여건과는 상관없이 자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며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의 박찬수 사무관은 “지침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질의가 왔기 때문에 응답을 준 것일뿐”이라며 “이를 따를지는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권한이다”라고 말했다.

고양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2010년 아동급식 사업안내에는 아동복지센터 이용아동에게 급식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종사자 자녀 급식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개인적인 유권해석으로 지침에 충돌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식 지원이 안된다면 시설장 및 종사자 자녀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해야하는지 정확한 지침을 내려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논란은 현재 고양시에 한해서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박순화 가족여성과 계장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양시 뿐만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확인하고 전 지자체에 공문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들어온 고양시에만 답변을 준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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